[최강시사] 일자리수석, “52시간제 도입 국민 70% 이상이 만족, 선진화 형태의 노사문화 형성될 것”

- 문재인 정부,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 12월 고용률 역대 최고 기록 달성
- 코로나 상황에도 양적, 질적으로 좋은 성과 내
- 52시간제 도입, 국민 70% 이상이 만족, 선진화 형태의 노사문화 형성될 것
- 상생형 일자리, 지역 경제 살리고 추가 일자리 창출할 수 있어
-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경영계 우려 있겠지만 잘 정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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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3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임서정 대통령 비서실 일자리수석

▷ 최경영 :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시간,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몇 개월 안 남았죠? 지난 5년 일자리 상황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임서정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임서정 : 반갑습니다.

▷ 최경영 : 일자리 정책 초기에는 또 보수 언론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 임서정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지금 5년 거의 끝나가는데요. 그동안의 어떤 성과, 한계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짚어주시죠.

▶ 임서정 : 알겠습니다.

▷ 최경영 : 그동안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 임서정 : 우선 저희 정부가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2019년 2월에는 취업자 수라든가 고용률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년 2월에 우리가 코로나를 만났고요.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중장기적인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됐는데요. 성과를 우선 일자리 양적인 측면 그리고 질적인 측면 그리고 격차 해소와 관련된 부분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4년 반 동안에 87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12월에 취업자 수라든가 고용률은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 최경영 : 올해요? 올해?

▶ 임서정 :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비중을 가지고 질적인 부분을 보는데 그 부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1,500만 명을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 최경영 : 상용직 숫자도 많이 늘어났다?

▶ 임서정 : 네, 그렇습니다. 임시직이나 일용직보다는 상용직 비중이 71.7%.

▷ 최경영 : 71.7%?

▶ 임서정 : 네. 그리고 그러면 질적으로 이게 격차가 어떻게 되냐를 보게 되는데요. 노동소득 분배율 같은 경우도 2016년에 62.5에서 67.5% 올라갔고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16%로 2016년에 23%인데 16% 내려갔습니다.

▷ 최경영 : 노동소득 분배율은 어디에 대비해서 노동소득 분배율.

▶ 임서정 : 전체적으로 기업이 이득을 받았을 때 그걸 자본으로 가냐, 노동으로 가냐를 구분하는 비중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상대적으로 노동 쪽으로 많이 갔다. 지난 5년 동안.

▶ 임서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어떤 격차 면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 최경영 : 이게 어떤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랬다고 보시는 거예요?

▶ 임서정 : 우선은 코로나 위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굉장히 발빠르게 했고요. 그동안 그전에 했던 예컨대 근로자들의 이런 위기상황이 오면 근로자 해고로 많이 이어지는데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제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않고 같이 기업에서 품고 있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다음에 자영업이나 이쪽에서 숙박음식, 도소매업이 많이 어려웠을 때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상 조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영업자도 조금 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충격의 강도가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코로나 2년 동안 자영업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한 87만 개 정도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지금 그래도 상용직이 많이 늘고 일자리가 많이 좋아졌다. 이 통계는.

▶ 임서정 : 그거는 일종의 이제 산업구조가 같이 변화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면서 자영업자하고 도소매업은 원래부터 음식 숙박업은 약간의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상태였고요. 코로나가 그 위기를 가중시켰다고 보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나왔던 분들이 딱 그분들은 아니더라도 비대면 예컨대 비대면 산업으로 육성은 더 활발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쪽으로 이직을 할 수 있었군요.

▶ 임서정 : 그렇습니다. 택배나 배달 쪽에 근로자들은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정부에서 내세웠던 것들이 디지털 인재. 그다음에 뉴딜 관련해서 그린 인재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내세웠고 그쪽으로 인재를 많이 갈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을 통해서 이전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도움이 됐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산업구조에 대응해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회복의 속도를 빨리 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주52시간 도입 가지고는 정치권이 아직도 지금 논란 중인 것 같은데 특히 그리고 중소기업 쪽에서는 이게 조금 강한 규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52시간에 관해서는.

▶ 임서정 :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52시간은 법적으로 다 시행이 됐고요. 시행하기 전에 중소기업 업계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대개 90% 이상이 지금 괜찮겠다. 그리고 한 7% 정도는 조금 더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7%가 어렵다는 분들은 대개 업종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뿌리산업 쪽이라든가 아니면 조선업이라든가 아니면 IT나 소프트웨어 쪽에서 갑자기 이제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서 법을 52시간제로 가는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입법을 조치를 했었습니다. 예컨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로 확대를 했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주52시간은 40시간 플러스 12시간 연장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그걸 6개월 이내에.

▶ 임서정 : 그러니까 평균 해서, 평균해서 40시간 플러스 12시간 하면 되는 거고요. 선택적으로 하는 근로시간제도 본인들이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재량 근로자라고 해서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로 시간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 쪽에서 어려운 것들 때문에 지난해하고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 대응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움 있는 경우는 52시간 더해서 8시간씩 특별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일을 해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 업종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다 저는 적응했다고 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업종별로 그 업종들에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제도들을 연결을 시켰을 때 훨씬 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고 그렇게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1:1로 컨설팅을 해서 그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돈이 들어가거나 인력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다 포함을 해서 패키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 분들이 있지만 계속 이제 수가 줄면서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72시간, 52시간제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70%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근로시간. 본인들은 임금이 약간 줄더라도 나는 근로시간 제 시간에 근로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자기가 활용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단순히 똑같이 하던 일들을 시간만 단축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시간을 좀 더 최대한 생산성 있게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생산성은 최대한 높이면서.

▶ 임서정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좀 더 일하면서 그 기간에 생산성을 늘림으로써 임금도 감소하지 않고 효율성도 늘리면서 같이 가는 거죠. 그 과정이 약간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훨씬 더 선진화 형태의 노사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가 상생형 일자리였는데 지금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남아서요. 2, 3분밖에 안 남아서. 상생의 일자리는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 임서정 : 상생형 일자리는 일단 노사 또는 민정이 같이 합해서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아마 생각하시면 캐스퍼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보실 수 있잖아요. 그건 아마 이런 형태의 일자리가 아니었으면 국내에서 완성차 형태가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요. 추가적으로 완성차 공장이 새롭게 만들어진 경우는 사실 그 경우 상생형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탄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미형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의 양극제를 생산하는 건데 원래 LG화학이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 것을.

▷ 최경영 : 잡아둔 거군요, 그걸로.

▶ 임서정 : 노사의 상생 그다음에 주변에 협력지원 상생. 산학연의 상생 이런 형태로 해서 구미 산단에다가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양극제를 생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동차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양산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양극제에 대한 수요도 늘 거고요. 그거를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로 갈 것을 국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미산단도 살아나는 계기가 되고요. 경북 지역에서는 어쨌든 그런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되게 의미 있는 자리고 저도 그 행사에 갔었습니다만 착공식에. 거기에 있는 청년들, 대학에 있는 주민들 또 여기에서 일자리가 생기면서 굉장히 반기고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짧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일자리 수석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 임서정 : 노력을 많이 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좀 우려한 부분도 특히 경영계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정착될 수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기업의 노동자에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거는 근로자 대표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늦추거나 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민간 쪽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갖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사가 비상임이사입니다. 그래서 15명 중에 1명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의 어떤 투명성. 공공기관으로서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걸로 생각을 하고 실제 서울시를 비롯한 14개 자치단체에서 이런 실험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근로자로서 대표되어서 오신 분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계기도 됐고 또 노사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떤 접점을 찾는 계기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임서정 대통령 비서실 일자리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