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정년 연장, 소수 최상위층 노동자만 효과…청년 고용에도 악영향 미쳐”

- 정년 연장, 10%도 안 되는 소수 최상위층 노동자에게만 효과 있어
- 정년 연장, 청년 고용 악영향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 있어, 세대 갈등의 진원지
- 우리나라 고용구조 일본 벤치마킹해, 노동력 부족 문제 따라올 것
-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적 기득권 누려온 5060이슈
- 2040년대 가면 세금 포함 소득 70% 사회보험, 세금으로 내는 상황 올 것
- 연금개혁 핵심은 연금보험료 올리는 것, 미래 세대 청년 보험료 부담금 줄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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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3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오늘은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아휴, 연금 이야기는 정말 골치아픈 것 같고 정년 연장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 김기식 : 네, 네.

▷ 최경영 : 우리가 지금 60세죠, 정년이.

▶ 김기식 : 네, 네. 법적으로 정년 60세입니다.

▷ 최경영 : 법적으로, 네. 그런데 이걸 또 연장한다?

▶ 김기식 :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년 연장에 크게 2가지 이유에서 반대합니다. 첫 번째는 정년 연장의 혜택이라고 하는 게 아주 소수의 최상위층 노동자에게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년이라는 건 자영업자는 상관이 없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비정규직도 상관없고 정규직 중에서도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이거나 대기업 생산직이거나 금융권이니까 전체로 보면 채 10%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노동자들만 정년이 연장, 지금의 정년 제도도 적용이 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고용의 90%나 차지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생산직 아닌 사무직만 해도 정년까지 직장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기식 : 여기 KBS 직원분들도 다 정년을 채우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이런 경우는 아주 공공 부문의 특수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금융권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용이 안정돼 있고 임금도 가장 높은 분들인데 이들의 소위 정년만 연장될 거라고 하는 점에서 혜택이 특정 소수에게만 집중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 최경영 : 맞네요.

▶ 김기식 :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심각한 청년 고용에 실제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 최경영 : 실제로 악영향이 있다, 청년 고용에.

▶ 김기식 : 우리가 지금 정년 60세가 된 게 6년 된 건데요. IMF 경제 위기 때에 우리가 정년을 줄였다가 지금 다시 늘렸는데요. 실증적 연구로 정년이 연장되고 나서 청년 고용이 위축됐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돼 있고요.

▷ 최경영 : 아, 그 기간 동안에.

▶ 김기식 : 네, 네. 사례로 얘기하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의 퇴직한 노동자 한 2,000여 명 중에서 시니어 재고용으로 고용된 확률이 무려 75%, 1,470명 정도 됩니다.

▷ 최경영 : 75%나 돼요?

▶ 김기식 : 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같은 기간 동안에 신규 고용된 청년은 불과 1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무려 1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대공장의 힘 있는 노조에서는 계속 정년 연장 요구하고 정년 연장이 되기 전에는 정년퇴직한 사람을 다시 재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 고용이 없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년 연장을 하면 할수록 청년들, 특히 청년들 중에서도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양질에 일자리에 있어서 청년 고용이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 최경영 : 이게 그리고 이제 세대 갈등의 또 진원지가 되는 거고요.

▶ 김기식 :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이 양질의 일자리들은 청년에게 먼저 줘야 될 거냐 아니면 그동안 그 최고의 양질의 일자리를 누려왔던 분들의 그 기득권을 연장해 줄 거냐. 어떻게 보면 단순화시키면 이런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저는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더 바람직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연공급 구조라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나이가 많으면 월급을 더 받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를 집어 넣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만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정규직 안에서도 사실 자동차 바퀴 자동으로 집어 넣는 데 무슨 얼마나 노동 숙련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신입 생산직 정규직과 그다음에 한 30년 차 된 노동자들 간에는 2배 반 정도의 월급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년에 임박한 노동자 1명의 임금은 청년 2명을 고용할 수 있는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2명분의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든다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설마 정년을 연장하고 정년 대상자가 됐던 그 연령에게 가령 그 사람들이 이제 고임금으로 1억을 받았다고 하면 계속 1억을 주겠어요?

▶ 김기식 : 아닙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그대로 연공급은 적용되는 거고요.

▷ 최경영 : 그래요?

▶ 김기식 : 정년 이전에 임금 피크를 해서 일종의 슬라이딩을 시키는 경우는 있어도 정년을 연장하면 그 효과는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 최경영 : KBS는 임금피크제니까.

▶ 김기식 :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정년 연장 그 혜택이 특정 소수의 최상위 노동자에게만 혜택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정년 연장이 청년의 고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있어서는 특히나 오히려 청년 고용을 축소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런데 이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일본의 사례를 봐라 이런 이야기하고 일본은 70세까지 정년 연장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던데요?

▶ 김기식 : 네, 네. 사실 우리나라의 고용 구조라는 게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완전고용, 종신고용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이제 우리가 온 거고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정년을 연장하는 게 워낙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노동력 부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본은 실제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에 비해서 청년, 거기도 고령화되면서 청년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고용에 있어서 노동력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더 폐쇄적이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개방성도 떨어집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노동력 빈곤 현상이라고 하는 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이런 종신고용의 관행처럼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그대로 연장되는 측면들이 조금 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에 활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아까 제가 정년연장 문제를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보자고 했는데요. 이게 저희 세대인 50대들이나 정년 연장에 관심 있는 거죠. 요즘 청년들은 한 번 들어간 직장에 평생 다녀서 정년 퇴직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 최경영 : 맞습니다.

▶ 김기식 :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 최경영 : 몇 년에 한 번씩 이직을 하더라고요, 과감히.

▶ 김기식 : 그렇죠. IMF 경제 위기 이전에 취업시장에 들어왔던 소위 5060세대에게나 이게 정년 연장과 같은 문제에 관심 있는 거지 청년들은 애시당초 자기가 지금 들어갈 직장이거나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평생 다닐 생각이 없는데.

▷ 최경영 : 오히려 경력 계발해서 다른 직장.

▶ 김기식 :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처럼 커리어를 만들어서 보다 나은 직장으로 이동해 가고.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기식 : 혹은 중간에 자기가 이게 적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직업을 변경하고.

▷ 최경영 : 그게 마치 대세가 됐죠.

▶ 김기식 : 그렇죠. 일정하게 성공하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고 이렇게 이제 과거 세대와는 다른 소위 고용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기식 :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정년 연장 논의는 철저하게 세대적 기득권을 누려온 5060의 이슈이지.

▷ 최경영 : 기득권 연장을 위한 이슈다.

▶ 김기식 : 네. 청년들에게서 아니, 나는 평생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다니지도 않을 건데 무슨 정년 연장이야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용시장에서의 어떤 노동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청년들에 맞춰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 최경영 : 맞습니다. 연금도 사실은 정년 연장하고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과 관련해서도.

▶ 김기식 : 네. 뭐 정년 연장해야 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연금 지급이 65세부터 되는데 정년 퇴직이 60세에 되니까 5년 동안 소득 공백이 생긴다.

▷ 최경영 : 유예시키고.

▶ 김기식 : 네, 네. 그러자는 얘기인데 사실 제가 청년이라면 많이 화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2040년대 가면 우리 청년들이 자기 소득의 45%를 사회보험료로 내놔야 합니다. 세금까지 하면 소득의 70%를 소위 사회보험과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 최경영 : 시뮬레이션 해보면?

▶ 김기식 : 그건 뭐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낸 거에 비해서 9%를 내고 있는데 받는 게 2배가 넘습니다.

▷ 최경영 : 전 세대들이 많이 받아왔어요.

▶ 김기식 : 아니, 앞으로 그게 더 본격화 될 건데요.

▷ 최경영 : 그게 더 본격화 되고.

▶ 김기식 : 왜냐하면 자기가 낸 것보다 2배 이상을 더 많이 가져간다고 그러면 아니, 무슨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을 해서 그렇게 수익률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거냐. 결국은 후세대들이 지금 청년과 지금 청년의 자식들이 나대중에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서 그거를 메워줘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국민연금은 한 세대 안에서 소득 계층별 소득 재분배가 있는 거에 덧붙여서 세대 간 소득 재분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세대는 조금 덜 내고 조금 내고 미래 세대가 더 많이 내게 하는 형태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해서 이제는 일자리도 어려워. 양질의 일자리는 더더군다나 힘든 그래서 결혼도 포기할 정도인 이 청년들에게 나중에 너 소득의 25%를 국민연금으로 건강보험이나 다른 보험까지 다 하면 약 40% 이상을 니 소득의 40% 이상을 사회보험료로 내라고 하는 게 지금 정책을 결정하는 기성세대로서 50대가 할 일이냐.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그걸 바로 2040년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지금 현재 보험료로는 그런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올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김기식 :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그 연금보험료가 지금 9%로 고정되어서 지금 20년째 오고 있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아무도 이걸 손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연금개혁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연금보험료를 올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래세대에게 지금의 청년들에게 부담주지 말고 현재 세대가 조금 더 부담해서 혜택을 줄이자고 하면 나중에 그러면 용돈 연금 밖에 안 되니까 혜택을 줄이기보다는 지금 그래도 소위 IMF 경제위기 이전에 완전고용 시장에서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을 누려왔던 50대들이 혹은 40대, 50대들이 연금보험료를 더 내자고 해서.

▷ 최경영 : 지금 현재 고용된 사람이.

▶ 김기식 : 미래 세대 청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줘야죠. 그래서 현재 보험료 9%는 최소한 15% 이상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급격히 올리자는 건 아니고요. 매년 0.5%씩 20년 해봐야 10% 올리는 거고요.

▷ 최경영 : 그런데 시점을 빨리 해야죠.

▶ 김기식 : 0.5%씩 5년 하게 되면 사실 10년만 하게 되면 5% 오르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래서 이 나중에 연금보험료 인상폭을 줄이고 청년 세대에게는 부담을 줄여주려면 이 연금개혁을 빨리 해야 하는 거죠.

▷ 최경영 : 빨리 해야 됩니다. 시점이 빨라야 돼요. 맞는 말씀입니다.

▶ 김기식 : 그래서 정책 결정권자인 50대들이 결단해야 한다. 정년 연장을 하지 말고 연금은 빨리 연금보험료를 올려서 미래에 부담 주지 말고 지금 벌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 결단을 해야 하는 거죠.

▷ 최경영 : 그래야지 계속 연금이 갈 수 있다.

▶ 김기식 : 그렇죠.

▷ 최경영 : 연준 추가 금리 인상 시사했는데 지금 4번까지 할 수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잠깐만 정리를 해주시죠.

▶ 김기식 :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금리인상은 한다. 그러나 몇 번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건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청취자들이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필품 가격을 포함해서 식당에서의 어떤 가격 이런 것 등등이 지금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게 유동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는 위축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급격한 금리인상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경제에서의 부작용을 의식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미국 연준도 판단을 할 거다. 그래서 꼭 4번씩 보통 그러면 0.25%씩 올리는데요. 4번 올린다는 건 1% 올린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 이상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까지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분명한 거는 최소한 2번 이상은 할 거다. 그리고 금리는 인상하는 게 맞다.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도 그걸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분명한 거죠.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식의 식스센스.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