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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부적격 인사, 국회 판단 존중”
입력 2022.01.13 (10:38) 수정 2022.01.13 (10:50) 정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차기 정부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우선,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현재의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부는 3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고, 세계적인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겠다”며,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도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부적격 인사, 국회 판단 존중”
    • 입력 2022-01-13 10:38:39
    • 수정2022-01-13 1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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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차기 정부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우선,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현재의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부는 3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고, 세계적인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겠다”며,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도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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