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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동이사제, 우려 있지만 잘 정착할 것…경영 효율성 제고”
입력 2022.01.13 (10:47) 수정 2022.01.13 (10:51) 정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에 대해 재계의 우려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청와대는 노동이사제가 문제없이 정착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오늘(13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자가 추천한 사람이 (이사로) 들어가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늦출 것으로 우려하지만, 결국은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갖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수석은 “서울시를 비롯해 14개 자치단체에서 실험한 결과 근로자를 대표해 온 사람(노동이사)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고, 노사 갈등이 있었을 때 접점을 찾는 계기도 됐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제(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노사관계의 주도권이 노조에 쏠리거나, 향후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에 확대 적용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12일) 참모 회의에서 이 같은 노동이사제를 두고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임 수석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근로시간 문제는 다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하는 등 주52시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수석은 “주52시간제 시행 전 중소기업 업계의 의견을 물었을 때 90% 이상이 ‘괜찮겠다’고 했다”며 “어렵다고 대답한 업종은 뿌리산업이나 조선업, IT 등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업종이 적응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1대1로 컨설팅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드리고 있다”며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靑 “노동이사제, 우려 있지만 잘 정착할 것…경영 효율성 제고”
    • 입력 2022-01-13 10:47:19
    • 수정2022-01-13 10:51:06
    정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에 대해 재계의 우려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청와대는 노동이사제가 문제없이 정착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오늘(13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자가 추천한 사람이 (이사로) 들어가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늦출 것으로 우려하지만, 결국은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갖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수석은 “서울시를 비롯해 14개 자치단체에서 실험한 결과 근로자를 대표해 온 사람(노동이사)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고, 노사 갈등이 있었을 때 접점을 찾는 계기도 됐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제(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노사관계의 주도권이 노조에 쏠리거나, 향후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에 확대 적용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12일) 참모 회의에서 이 같은 노동이사제를 두고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임 수석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근로시간 문제는 다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하는 등 주52시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수석은 “주52시간제 시행 전 중소기업 업계의 의견을 물었을 때 90% 이상이 ‘괜찮겠다’고 했다”며 “어렵다고 대답한 업종은 뿌리산업이나 조선업, IT 등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업종이 적응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1대1로 컨설팅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드리고 있다”며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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