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초과세수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신속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과 이슈 2022년 1월호’를 보면, 지난해 전체 국세 수입은 최소한 34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27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21년 본예산 때 예상보다는 59조 원 안팎으로 더 들어오는 셈으로, 정부의 세수 추계는 크게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