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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재건축 규제 완화”
입력 2022.01.13 (12:29) 수정 2022.01.13 (12:32)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용적률이 500%까지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층수 제한·안전진단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3일) 오늘 오전 서울 노원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환수해 환원하도록 하겠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주택 같은 형태의 공급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또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등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생활형 SOC 투자 확대 ▲원주민 재정착 지원 대책 마련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오늘 오전 서울 노원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을 들으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역사를 보니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됐고 강남 지역은 70년대에 지어져서 재건축이 허용됐으나 강북 지역은 80년대라 대상이 아니었고 그 후 안전진단 대폭 강화로 봉쇄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후에도 필요한 규제를 적절히 운영해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필요한 주택 추가공급이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나름의 신념이 작동했겠으나 그 후에 공급 부족이라고 시장이 느끼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 서울시민들 중에서도 강북 지역 주민께서 많이 고통받으신 것 같다”며 “어떤 정책도 교조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재명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재건축 규제 완화”
    • 입력 2022-01-13 12:29:46
    • 수정2022-01-13 12: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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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용적률이 500%까지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층수 제한·안전진단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3일) 오늘 오전 서울 노원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환수해 환원하도록 하겠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주택 같은 형태의 공급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또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등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생활형 SOC 투자 확대 ▲원주민 재정착 지원 대책 마련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오늘 오전 서울 노원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을 들으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역사를 보니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됐고 강남 지역은 70년대에 지어져서 재건축이 허용됐으나 강북 지역은 80년대라 대상이 아니었고 그 후 안전진단 대폭 강화로 봉쇄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후에도 필요한 규제를 적절히 운영해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필요한 주택 추가공급이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나름의 신념이 작동했겠으나 그 후에 공급 부족이라고 시장이 느끼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 서울시민들 중에서도 강북 지역 주민께서 많이 고통받으신 것 같다”며 “어떤 정책도 교조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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