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文,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 주재…“지방분권 개헌 추진돼야”
입력 2022.01.13 (13:45) 수정 2022.01.13 (15:13) 정치
국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 성격의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 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선포하고,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 대선에서 제2 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제2 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경제가 나라경제의 근간"이라면서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 앞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비롯해 3대 초광역권 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제2국무회의'의 성격을 지닌 협의체입니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17개 시·도지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무산되면서, 지난해 7월 '제2국무회의'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은 지난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 등 5개 법이 시행된 날로,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등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신축 아파트 구조물 붕괴 사고 대응으로 불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文,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 주재…“지방분권 개헌 추진돼야”
    • 입력 2022-01-13 13:45:52
    • 수정2022-01-13 15:13:05
    정치
국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 성격의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 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선포하고,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 대선에서 제2 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제2 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경제가 나라경제의 근간"이라면서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 앞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비롯해 3대 초광역권 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제2국무회의'의 성격을 지닌 협의체입니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17개 시·도지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무산되면서, 지난해 7월 '제2국무회의'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은 지난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 등 5개 법이 시행된 날로,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등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신축 아파트 구조물 붕괴 사고 대응으로 불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