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백주 ‘미접종자 과세’ 시끌…개인 권리 vs 책임 공유

캐나다 퀘벡주가 꺼내 들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과세 방침이 치열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지 시각 12일 퀘벡주가 전날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일종의 보건 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수아 르고 퀘벡주 총리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모든 성인에게 보건 분담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백신 미접종자들이 한정된 의료 자원에 더 많이 의지하면서 마찰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퀘벡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주민은 10%이지만, 중환자실 입원자의 50%를 차지합니다.

퀘벡주는 언제부터, 얼마의 세금을 부과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꽤 많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퀘벡 현지 신문 ‘라 프레세’는 세금 부과로 인해 백신 접근에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가 부족한 취약 계층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세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며 “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설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세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막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브앤드메일의 헬스 칼럼니스트 앙드레 피카르는 “심지어 반사회적이고,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고, 무지한 사람도 권리가 있다”며 “공중 보건시스템 하에서 환자들은 의료상 필요에 따라 치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세금 부과 방침이 곧바로 영향을 미쳐 퀘벡주 보건부는 이날 기준 1차 접종 예약이 지난 48시간 동안 크게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