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거지도 재개발 추진…‘모아주택’ 3만 호 공급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역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2026년까지 신축주택 3만 호를 공급한다는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저층 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합니다. 녹지와 휴게공간도 부족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정비모델을 도입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고,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돼, 정비계획부터 사업 완료까지 약 8~10년이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비교하면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완료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됩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까지 완화하고, 필요할 때 용도지역도 한 단계 상향하게 됩니다.

모아타운 당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돼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할 수 있고,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기본설계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우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집단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 번동(5만㎡)과 중랑구 면목동(9.7만㎡)을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2025년까지 2,404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곳씩 5년간 모아타운 100곳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오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해 3월 중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국토부가 공모를 통해 지정한 13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선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금천구·중랑구 등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2월에, 그 외 후보지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리지역 지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공모를 통해 지정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 오는 20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도시재생을 추진해왔지만, 노후 주택들은 손대지 않아 오히려 저층 주거지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 시내의 저층 주거지들을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