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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 자살률, 일반국민과 비슷”…인권위 성명 반박
입력 2022.01.13 (15:45) 수정 2022.01.13 (16:58) 정치
통일부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명과 관련해, 탈북민의 자살률은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006∼2020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탈북민 27.3명, 일반 국민 27.1명으로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어제(12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2016∼2020년 탈북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의 사인이 자살로 집계돼 일반 국민의 자살률 대비 2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민 자살률이 다른 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일부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인권위는 전체 사망자 중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을 각각 자살률로 정의하면서 결과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자살률 통계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발표한 자살률 통계는 젊은 층 비중이 높은 탈북민의 인구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일반 국민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탈북민의 고령인구 비중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탈북민 인구집단이 전체적으로 젊은 만큼 고령에 따른 질병사 비중은 일반 국민보다 적고,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높아진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민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이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통일부 “탈북민 자살률, 일반국민과 비슷”…인권위 성명 반박
    • 입력 2022-01-13 15:45:44
    • 수정2022-01-13 16:58:02
    정치
통일부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명과 관련해, 탈북민의 자살률은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006∼2020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탈북민 27.3명, 일반 국민 27.1명으로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어제(12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2016∼2020년 탈북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의 사인이 자살로 집계돼 일반 국민의 자살률 대비 2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민 자살률이 다른 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일부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인권위는 전체 사망자 중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을 각각 자살률로 정의하면서 결과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자살률 통계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발표한 자살률 통계는 젊은 층 비중이 높은 탈북민의 인구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일반 국민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탈북민의 고령인구 비중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탈북민 인구집단이 전체적으로 젊은 만큼 고령에 따른 질병사 비중은 일반 국민보다 적고,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높아진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민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이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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