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北미사일 관련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 지정’ 제안…긴밀 소통”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안한 제재는 새 대북제재 결의 등 추가 제재가 아니라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이라고 우리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이 안보리에 제안한 것은) 추가 제재라기보다는 기존 결의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미국 행정부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를 모색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한미는 긴밀한 수시 소통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우리 정부가 관련 논의에 어떻게 참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등 우방국,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현지시각 1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안보리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제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익명을 요청한 미국 외교관을 인용해, 미국은 미 재무부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제재 대상에 올린 인물 중 5명을 유엔 제재 대상에도 올리도록 제안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의 해외 자산은 동결되고 외국으로의 여행도 금지됩니다.

미국 측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 앞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행정적 절차를 끝내고, 제안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 수행 지침을 보면 위원회 결정은 위원국들 가운데 반대 의사를 표시한 곳이 없을 때, 즉 '컨센서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위원회 의장은 모든 위원국에 제안 사항을 회람시키며, 위원국들은 이견(objection)이 있을 경우 5일 안에 서면으로 이를 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북제재위 위원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동일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없어야만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결정이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