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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과제는?
입력 2022.01.13 (19:16) 수정 2022.01.13 (19:43)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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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오늘(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할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건데,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의회 화이팅!"]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됐습니다.

의회 소속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주어지고 입법과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 지원관도 새로 생깁니다.

[장상수/대구시의회 의장 : "독립이 되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이 아주 강화됩니다. 지방정부의 눈치를 보던 것을 직접적인 주민들의 소통, 감시 역할을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전국 각 지방의회들이 조직 개편과 함께 공무원들의 의회 전입.전출자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시작부터 집행부와 의회 소속 공무원 간의 승진 불균형 논란이 일고 있고, 의회 안에서 폐쇄적인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음성변조 : "집행부에서는 인사에 대해서 감사나 견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의회라는 곳이 아무래 폐쇄적이다보니까 줄서기 문화, 눈치보는 문화가 집행부보다는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일부 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을 새로 뽑는 대신, 기존 공무원 인력으로 충원하면서 오히려 의회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도 의무화됐지만, 외부 인사없이 의원들로만 구성돼 형식적 장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김태운/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의회 내부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약할 수 있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강화돼야…."]

지방자치 강화와 함께 권한도 확대된 지방의회, 커진 권한을 제대로 쓰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감시와 견제 장치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과제는?
    • 입력 2022-01-13 19:16:10
    • 수정2022-01-13 19:43:46
    뉴스7(대구)
[앵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오늘(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할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건데,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의회 화이팅!"]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됐습니다.

의회 소속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주어지고 입법과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 지원관도 새로 생깁니다.

[장상수/대구시의회 의장 : "독립이 되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이 아주 강화됩니다. 지방정부의 눈치를 보던 것을 직접적인 주민들의 소통, 감시 역할을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전국 각 지방의회들이 조직 개편과 함께 공무원들의 의회 전입.전출자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시작부터 집행부와 의회 소속 공무원 간의 승진 불균형 논란이 일고 있고, 의회 안에서 폐쇄적인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음성변조 : "집행부에서는 인사에 대해서 감사나 견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의회라는 곳이 아무래 폐쇄적이다보니까 줄서기 문화, 눈치보는 문화가 집행부보다는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일부 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을 새로 뽑는 대신, 기존 공무원 인력으로 충원하면서 오히려 의회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도 의무화됐지만, 외부 인사없이 의원들로만 구성돼 형식적 장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김태운/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의회 내부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약할 수 있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강화돼야…."]

지방자치 강화와 함께 권한도 확대된 지방의회, 커진 권한을 제대로 쓰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감시와 견제 장치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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