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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판 국가보안법 추진 임박…민주 진영 붕괴 위기
입력 2022.01.13 (19:33) 수정 2022.01.13 (19:40)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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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2020년 홍콩보안법을 만든 이후 민주진영 인사를 체포하고 언론사를 폐간하면서 홍콩 내 민주진영이 위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최고 수장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추가로 추진할 뜻을 내비췄습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선거에서 친중 진영이 싹쓸이한 7기 홍콩 입법회 첫 회의.

중국 중앙정부를 상징하는 국장 아래 열린 회의에서 캐리 람 행정장관은 자체 국가보안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홍콩 기본법 23조에 규정된 보안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캐리 람/홍콩 행정장관 : "저는 기본법 23조 입법 작업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거듭 밝혔습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반역, 분리독립, 국가전복 행위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처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이에 반대하는 50만 명의 시위가 벌어져 제정은 무산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 6월부터 중국이 주도한 홍콩보안법이 발효되고, 홍콩 입법회가 친중 진영으로 바뀌자 다시 추진되는 것입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 홍콩보안법에 포함되지 않은 죄목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위축된 민주 진영은 붕괴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미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민주 인사 150여 명이 체포됐고 6개월 사이 반중 매체 4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론슨 챈/홍콩기자협회장 : "기소될 수도 있고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홍콩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홍콩 고위층의 생일파티 여파와 캐리 람 장관의 연임 여부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노경일/자료조사:김다형
  • 홍콩판 국가보안법 추진 임박…민주 진영 붕괴 위기
    • 입력 2022-01-13 19:33:56
    • 수정2022-01-13 19:40:25
    뉴스 7
[앵커]

중국이 2020년 홍콩보안법을 만든 이후 민주진영 인사를 체포하고 언론사를 폐간하면서 홍콩 내 민주진영이 위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최고 수장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추가로 추진할 뜻을 내비췄습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선거에서 친중 진영이 싹쓸이한 7기 홍콩 입법회 첫 회의.

중국 중앙정부를 상징하는 국장 아래 열린 회의에서 캐리 람 행정장관은 자체 국가보안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홍콩 기본법 23조에 규정된 보안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캐리 람/홍콩 행정장관 : "저는 기본법 23조 입법 작업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거듭 밝혔습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반역, 분리독립, 국가전복 행위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처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이에 반대하는 50만 명의 시위가 벌어져 제정은 무산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 6월부터 중국이 주도한 홍콩보안법이 발효되고, 홍콩 입법회가 친중 진영으로 바뀌자 다시 추진되는 것입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 홍콩보안법에 포함되지 않은 죄목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위축된 민주 진영은 붕괴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미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민주 인사 150여 명이 체포됐고 6개월 사이 반중 매체 4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론슨 챈/홍콩기자협회장 : "기소될 수도 있고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홍콩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홍콩 고위층의 생일파티 여파와 캐리 람 장관의 연임 여부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노경일/자료조사:김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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