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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출범…법제화·재정 자주권 과제
입력 2022.01.13 (21:47) 수정 2022.01.13 (22:12) 뉴스9(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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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창원시가 오늘(13일)부터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자주권 확보가 과제로 꼽힙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3·15와 부마 민주항쟁의 역사가 서린 민주주의의 고장, 2010년 행정 통합으로 인구 100만 대도시로 거듭난 자치단체, 수소와 스마트 산단 등 창원의 과거와 미래가 무대에 그려집니다.

인구 103만 대도시인 창원시가 특례시로 공식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합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지만 다양한 권한을 가지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입니다.

공식 행정 명칭이 아니어서 주소나 공문서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이 더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특례시 출범으로 창원시민 만여 명은 광역시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도 50% 늘어 소방과 안전 환경 개선도 기대됩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그동안 창원시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많은 역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복지 부분에서 광역시와 똑같은 혜택을 받음으로써…."]

아쉬운 점은 권한 이양을 뒷받침할 자치분권법 특별법, 지방 일괄이양법 제·개정 등 법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한 겁니다.

또, 전국 평균 이하인 창원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재정 자주권 확보도 시급합니다.

[안권욱/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 : "지역 발전, 지역 개발과 관련되는 그와 같은 사무들이 창원특례시로 이양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어야…."]

기대와 아쉬움 속에 출범한 창원 특례시, 특례시의 안착과 성공은 30년 넘게 이어져 온 지방 분권의 성공을 가늠하는 또 다른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 ‘창원특례시’ 출범…법제화·재정 자주권 과제
    • 입력 2022-01-13 21:47:44
    • 수정2022-01-13 22:12:34
    뉴스9(창원)
[앵커]

경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창원시가 오늘(13일)부터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자주권 확보가 과제로 꼽힙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3·15와 부마 민주항쟁의 역사가 서린 민주주의의 고장, 2010년 행정 통합으로 인구 100만 대도시로 거듭난 자치단체, 수소와 스마트 산단 등 창원의 과거와 미래가 무대에 그려집니다.

인구 103만 대도시인 창원시가 특례시로 공식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합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지만 다양한 권한을 가지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입니다.

공식 행정 명칭이 아니어서 주소나 공문서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이 더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특례시 출범으로 창원시민 만여 명은 광역시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도 50% 늘어 소방과 안전 환경 개선도 기대됩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그동안 창원시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많은 역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복지 부분에서 광역시와 똑같은 혜택을 받음으로써…."]

아쉬운 점은 권한 이양을 뒷받침할 자치분권법 특별법, 지방 일괄이양법 제·개정 등 법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한 겁니다.

또, 전국 평균 이하인 창원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재정 자주권 확보도 시급합니다.

[안권욱/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 : "지역 발전, 지역 개발과 관련되는 그와 같은 사무들이 창원특례시로 이양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어야…."]

기대와 아쉬움 속에 출범한 창원 특례시, 특례시의 안착과 성공은 30년 넘게 이어져 온 지방 분권의 성공을 가늠하는 또 다른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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