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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北, 도발-제재 악순환 끊어야
입력 2022.01.14 (07:53) 수정 2022.01.14 (08:0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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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해설위원

새해 초부터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자 미국도 대북 제재로 즉각 대응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8차례나 순항 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대화 기조로 인내해왔던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는 대응 수준을 끌어올린 겁니다.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 만큼 한반도 정세가 이전의 대립 구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지난 5일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 이번 발사를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이라고 주장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습니다.

조만간 실전배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천 KM를 비행했고 최고 속도가 음속의 10배인 마하 10으로 분석됐습니다.

마하 10은 발사 후 서울 상공까지 1분이면 도달하는 속돕니다.

또 포물선 형태로 낙하하는 탄도 미사일과 달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공중을 선회하며 요격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해 실제로 배치할 경우 한미 양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만 성공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북한이 전력투구한 이유도 이러한 '게임 체인저' 역할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능력이 과장됐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최고 속도가 마하 10일뿐 일반 탄도 미사일로 우리 군이 탐지와 요격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우리 군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붑니다.

특히 미국이 금지선으로 설정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나설 경우 북미 관계는 급랭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발표하면서도 외교와 대화를 재차 강조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장기간의 코로나 봉쇄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지금처럼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북한이 얻을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北, 도발-제재 악순환 끊어야
    • 입력 2022-01-14 07:53:41
    • 수정2022-01-14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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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해설위원

새해 초부터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자 미국도 대북 제재로 즉각 대응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8차례나 순항 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대화 기조로 인내해왔던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는 대응 수준을 끌어올린 겁니다.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 만큼 한반도 정세가 이전의 대립 구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지난 5일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 이번 발사를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이라고 주장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습니다.

조만간 실전배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천 KM를 비행했고 최고 속도가 음속의 10배인 마하 10으로 분석됐습니다.

마하 10은 발사 후 서울 상공까지 1분이면 도달하는 속돕니다.

또 포물선 형태로 낙하하는 탄도 미사일과 달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공중을 선회하며 요격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해 실제로 배치할 경우 한미 양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만 성공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북한이 전력투구한 이유도 이러한 '게임 체인저' 역할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능력이 과장됐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최고 속도가 마하 10일뿐 일반 탄도 미사일로 우리 군이 탐지와 요격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우리 군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붑니다.

특히 미국이 금지선으로 설정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나설 경우 북미 관계는 급랭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발표하면서도 외교와 대화를 재차 강조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장기간의 코로나 봉쇄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지금처럼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북한이 얻을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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