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시설보호구역 905만㎡ 해제…여의도 3.1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1배 규모입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데 인식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광주·성남시 등지의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군과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파주, 고양, 양주, 김포시, 인천 강화군, 강원도 철원, 연천, 양구, 양양군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에 대해선, 군과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지자체에 위탁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