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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보로…탈모보다 심각한 문제”
입력 2022.01.14 (09:57) 수정 2022.01.14 (10:00) 정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정신 건강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등의 ‘정신 건강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14일) SNS에서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 정신 건강 문제는 우리 삶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는 “정신 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면서 “특히 조현병 환자 등 위험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 부담률을 90%로 늘릴 경우, 지난 2020년 기준 3천452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응급의료비 지원 등을 감안해도 5천억 원 규모 이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 후보는 설명했습니다.

또 정신병원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고,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 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 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목숨이 달린 정신 건강에 대해 먼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보로…탈모보다 심각한 문제”
    • 입력 2022-01-14 09:57:18
    • 수정2022-01-14 10:00:23
    정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정신 건강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등의 ‘정신 건강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14일) SNS에서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 정신 건강 문제는 우리 삶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는 “정신 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면서 “특히 조현병 환자 등 위험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 부담률을 90%로 늘릴 경우, 지난 2020년 기준 3천452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응급의료비 지원 등을 감안해도 5천억 원 규모 이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 후보는 설명했습니다.

또 정신병원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고,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 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 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목숨이 달린 정신 건강에 대해 먼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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