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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늘어난 초과세수…추경 진행될 듯
입력 2022.01.14 (10:00) 수정 2022.01.14 (10:04)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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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걷힌 세수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30조 원 가까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어서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정부는 1분기 중 55만 명을 대상으로 500만 원씩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신청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2조 7천억 원.

올해 손실보상으로 책정된 3조 2천억 원 중 5천억 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큽니다.

[신현영/민주당 원내대변인/그제 : "2월에 2~3만 명 일일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거리두기) 연장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상보다 세금이 더 들어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명분이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초과 세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해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거리두기 연장 여부가 확정된 뒤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생긴 초과 세수를 올해 당장 활용하기 어려워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빗나간 세수 추계가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초과 세수가 생긴 뒤에야 뒤늦게 지원에 나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계속해서 세수 동향에 못 쫓아가는 그런 부분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능력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년 연속 조기 추경 편성이 가시화된 가운데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노경일
  • 또 늘어난 초과세수…추경 진행될 듯
    • 입력 2022-01-14 10:00:32
    • 수정2022-01-14 10:04:04
    930뉴스
[앵커]

지난해 걷힌 세수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30조 원 가까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어서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정부는 1분기 중 55만 명을 대상으로 500만 원씩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신청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2조 7천억 원.

올해 손실보상으로 책정된 3조 2천억 원 중 5천억 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큽니다.

[신현영/민주당 원내대변인/그제 : "2월에 2~3만 명 일일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거리두기) 연장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상보다 세금이 더 들어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명분이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초과 세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해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거리두기 연장 여부가 확정된 뒤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생긴 초과 세수를 올해 당장 활용하기 어려워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빗나간 세수 추계가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초과 세수가 생긴 뒤에야 뒤늦게 지원에 나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계속해서 세수 동향에 못 쫓아가는 그런 부분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능력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년 연속 조기 추경 편성이 가시화된 가운데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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