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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년 추경, 매표용 돈 풀기…‘추경 플렉스’ 정권”
입력 2022.01.14 (10:30) 수정 2022.01.14 (10:40) 정치
국민의힘이 신년 추경 편성이 공식화된 데 대해 ‘선거를 앞둔 매표용 돈 풀기’라며, 정부 추경안이 넘어오면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와 총선,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매번 추경을 강행하더니, 이번에도 나랏돈을 살포하겠다면서 사실상 관권 선거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원내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벌써 10번째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추경을 모두 합친 것과 같고, 이미 9차례 추경을 통해 세 정권을 합친 80조 원보다 60조 원 많은 140조 원을 쏟아부었다”면서 “이러니 ‘추경 플렉스’ 정권이라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연초 추경은 극히 이례적으로, 2월 추경은 1998년 IMF 사태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대선 표심을 의식한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원내수석은 “초과 세수가 생겼으니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초과 세수가 생겼으면 100조 원 정도의 적자 국채를 줄이는 게 정상”이라며 “시급하지도 않은 뉴딜이니, 탄소 중립이니 쓸 건 다 쓰고 (추경으로) 코로나19 대응하겠다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수석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오면 국회에서 심사는 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 정해두고 얼렁뚱땅 졸속 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겠다. 추경을 하더라도 대선 뒤 심사하는 게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도 “초과 세수는 4월에 결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추경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작년도 초과 세수를 기준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 같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지금 하겠다는 건 결국 국가 채무를 늘려서 추경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제대로 된 재원을 확보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신년 추경, 매표용 돈 풀기…‘추경 플렉스’ 정권”
    • 입력 2022-01-14 10:30:27
    • 수정2022-01-14 1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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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신년 추경 편성이 공식화된 데 대해 ‘선거를 앞둔 매표용 돈 풀기’라며, 정부 추경안이 넘어오면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와 총선,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매번 추경을 강행하더니, 이번에도 나랏돈을 살포하겠다면서 사실상 관권 선거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원내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벌써 10번째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추경을 모두 합친 것과 같고, 이미 9차례 추경을 통해 세 정권을 합친 80조 원보다 60조 원 많은 140조 원을 쏟아부었다”면서 “이러니 ‘추경 플렉스’ 정권이라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연초 추경은 극히 이례적으로, 2월 추경은 1998년 IMF 사태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대선 표심을 의식한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원내수석은 “초과 세수가 생겼으니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초과 세수가 생겼으면 100조 원 정도의 적자 국채를 줄이는 게 정상”이라며 “시급하지도 않은 뉴딜이니, 탄소 중립이니 쓸 건 다 쓰고 (추경으로) 코로나19 대응하겠다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수석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오면 국회에서 심사는 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 정해두고 얼렁뚱땅 졸속 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겠다. 추경을 하더라도 대선 뒤 심사하는 게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도 “초과 세수는 4월에 결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추경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작년도 초과 세수를 기준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 같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지금 하겠다는 건 결국 국가 채무를 늘려서 추경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제대로 된 재원을 확보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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