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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방심위 “표현 자유 보장·최소 규제가 원칙”
입력 2022.01.14 (10:46) 수정 2022.01.14 (10:47) 문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오늘(14일) 제5기 위원회의 심의 가치와 기준을 시청자·이용자 중심에 두고, 표현의 자유 보장과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기 위원회 비전과 함께 ▲민간 독립 심의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심의 신뢰도 제고와 실효성 강화 ▲이용자 보호와 다양성 보장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을 보면 민간 독립 심의 기관으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독립성·중립성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또 위원 선임 지연에 따른 심의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법령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심의 신뢰도 제고와 실효성 강화를 위해선 긴급 전자 심의 대상을 불법 도박·마약 정보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제협력단’을 신설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차별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재유통을 방지하는 기술 지원을 첨단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주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며, 우리 공동체에 유익하고 건강한 것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5기 방심위 “표현 자유 보장·최소 규제가 원칙”
    • 입력 2022-01-14 10:46:19
    • 수정2022-01-14 10:47:40
    문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오늘(14일) 제5기 위원회의 심의 가치와 기준을 시청자·이용자 중심에 두고, 표현의 자유 보장과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기 위원회 비전과 함께 ▲민간 독립 심의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심의 신뢰도 제고와 실효성 강화 ▲이용자 보호와 다양성 보장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을 보면 민간 독립 심의 기관으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독립성·중립성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또 위원 선임 지연에 따른 심의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법령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심의 신뢰도 제고와 실효성 강화를 위해선 긴급 전자 심의 대상을 불법 도박·마약 정보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제협력단’을 신설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차별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재유통을 방지하는 기술 지원을 첨단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주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며, 우리 공동체에 유익하고 건강한 것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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