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호 보완적…학원 등 밀집도 조정 가능”

정부가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호 보완적 관계라며 학원에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방역패스 관련해 일부라도 인용된다면 방역 전략을 수정하느냐‘는 질문에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체적인 방역 억제력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를 가늠하고 거기에 따라 대비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법원의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심의 등에 대해서는 정부는 성실하게 방역패스가 현재 필요하고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며 방역정책임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이 구체화돼서 나온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이후 해당 시설의 밀집도를 낮추는 정책이 적용되는지‘ 질문에는 “방역패스 시행 전 4㎡당 1명 또는 1칸 거리두기 등을 통해서 밀집도를 조정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이러한 밀집도 기준을 없앴기 때문에 현재 밀집도가 증가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위험도가 증가한 상태를 교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 (법원에) 즉시 항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항고 결과를 지켜보며 밀집도 조정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