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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고발 단체, 공소시효 앞두고 재정신청
입력 2022.01.14 (11:48) 수정 2022.01.14 (12:18) 사회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압박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오늘(14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 등의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준모 권민식 대표는 오늘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자들을 만나 “공소시효 만료일이 20여 일 남았는데 정진상 이재명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도 못 잡아서 재정신청서를 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해 10월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등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6일 끝나는데,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해부터 정 부실장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다만, 정 부실장 측이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출석을 미루면서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고발 단체, 공소시효 앞두고 재정신청
    • 입력 2022-01-14 11:48:26
    • 수정2022-01-14 12:18:26
    사회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압박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오늘(14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 등의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준모 권민식 대표는 오늘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자들을 만나 “공소시효 만료일이 20여 일 남았는데 정진상 이재명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도 못 잡아서 재정신청서를 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해 10월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등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6일 끝나는데,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해부터 정 부실장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다만, 정 부실장 측이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출석을 미루면서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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