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홍현익 “윤석열 ‘선제타격’?…전쟁 막는 게 정치지도자 소명”

- 군 지도자는 선제공격 말할 수 있지만 정치 지도자는 일단 막아야
- 핵 공격 여부 판단 매우 어려워...굉장히 신중해야
- 바이든 행정부, 미사일 문제 삼아 北 제재한 건 처음
- 북한,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는 계속 도발 있을 듯
- 종전선언은 결국 북한과 중국에 달려 있어
- 북한, 코로나로 중국과도 교류 않는 상황...사실상 만남 쉽지 않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1월 14일 (금)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 최영일 : 이슈를 콕 짚어드리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새해가 된 지 채 보름도 되지 않았는데요.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벌써 두 발이나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국적자 6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서 강대강 기류로 흐르는 거 아니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안아 짚어볼 수 없죠. 그래서 오늘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을 연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 잘 지내셨죠?

▶ 홍현익 : 네. 잘 지냅니다.

▷ 최영일 : 바쁘실 것 같습니다, 연초라.

▶ 홍현익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그런데 바쁜 연초에 지난 1월 5일 그리고 또 1월 1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각각 발사했는데요. 새해 들어서 이렇게 두 번이나 시험 발사한 이유 어떻게 보세요?

▶ 홍현익 : 작년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에서 직접 국방력 5대 과업을 제시를 했는데요. 작년에도 여러 번 도발을 했지만 이 극초음속 무기가 이제 첫 번째로 5대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년 9월에 발사한 이후에 몇 달 이후에 금년 초에 발사됐는데 이 시기를 보면 김정은 생일을 전후해서 한 발씩 쐈는데 이게 북한의 구조적으로 보면 한국과의 체제경쟁에서 패배하고 주민들도 사기가 이제 굉장히 저하되어 있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걸 트럼프가 안 지켰다고 생각하는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이라도 지키라고 이렇게 계속 촉구했는데 북한이 보기에는 안 지키는 것 같으니까 역시 미국을 믿고 국가안보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 초에 제시했던 국방력 5대 과업의 첫 사업으로 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정치적 효과로는 뭔가 주민들이 너무나 삶이 어려우니까 기강이 해이해지는데 그걸 좀 단속하고 그다음에 군 사기도 진행하고 체제 권위도 과시하려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 최영일 : 계속 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일단 뭐 북한식 자강론, 주민 결속 또 체제에 대한 권위, 군 위상. 그리고 대외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겠죠. 북한에서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대성공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북한의 무기 개발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홍현익 : 사실 남북한 간에 재래식 군사력만 비교한다면 한국의 군사력이 훨씬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북한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볼 때는 남한의 54분의 1로 추락했고 군사비도 우리가 10배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 같은 건 우리가 앞서는데 북한이 그러니까 비대칭 무기 차원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해서 자기 나름대로 억지력을 일단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핵을 개발해서 핵무기는 가졌다고 지금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를 다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1천 개 이상 최소한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미사일 방어 이런 걸 하니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미사일이 기껏해야 소리 속도의 5배 정도 그 정도도 어려운데 10배 가까운 소리 속도의 10배. 마하 10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의 이 수준이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 남북한 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평양에서 쏘더라도 서울까지 거의 1분여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사실상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10발을 쏘면 최소한 5발 이상이 떨어진다고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수준이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심각한 위협 수준에 도달했지만 거꾸로 우리 역시 미사일을 갖고 있고 우리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거의 이제 완성 단계인데 단지 이제 그거를 발표만 안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너무 우려하실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우리가 하늘에서 막기는 어려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보복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큰 우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어렵다. 상당히 개발 수준은 높다. 그런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응징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군비 증강되고 비대칭 전력을 서로 개발하고 막고 이런 과정에서 또 비생산적인 일이 벌어질 텐데요. 미사일 시험발사 할 때 국방력 강화 명분은 지금 원장님 분석대로 북한이 메시지를 냈는데 대남 메시지는 따로 없었어요. 그 속내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에 화해와 호의적인 협력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성에 차지는 않는 게 미국까지 확실히 설득해서 미국이 좀 더 전향적으로 자기들이 정말 대화에 나올 정도로 양보적으로 나오게끔 설득해야 하는데 그거는 못하고 있다. 그 정도의 차원에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괜히 한국 정부를 비난하거나 그렇게 했다가 남북관계마저 완전히 돌이키기 어려우면 자신들도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여지는 남겨두면서 그리고 사실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한미간에 협의는 사실상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자기들이 아주 썩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을지 모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예 중국하고도 교류 협력을 다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나올 수 없는 것이지 남북관계를 끊는 정도로 우리를 비난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 생각에서 대남메시지는 지금 생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관전하고 있는 거죠, 계속.

▷ 최영일 : 지켜보고 있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 더 도발은 이어질 것 같다. 지난해에는 8번 미사일 발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벌써 연초에 2번을 한 거니까 얼마나 더 쏠까도 궁금한데 미국이 여기에 나섰습니다.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을 제재 조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안보리 제재에도 추가하겠다. 그런데 중국, 러시아 동의할까요, 반대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홍현익 : 중국은 이미 대변인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대립 분위기만 악화시킬 뿐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를 자기가 국가적으로 단독 제재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UN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러시아하고도 지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문제로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동의하지 않을 테고요. 그러니까 안보리 제재까지도 도모하겠다는 것이지 거기에서 제재가 더 확대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해도 그거 가지고 제재는 안 했는데 지금까지는 인권 문제만 문제삼아서 그걸로 제재한 적은 있지만 미사일을 문제 삼아서 제재한 건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도 지금 2월 16일이 김정일 80주년 생일을. 80회 생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들어가면 김정은 집권한 지 1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념으로 열병식이나 미사일 쏠 가능성이 꽤 크고 4월 15일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11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4월에는 꽤 도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2월에는 베이징올림픽이 있으니까 좀 자제할 테고 3월에는 우리 대선 있으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좀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라니까 3월 초까지는 자제할 텐데 4월 가면 아마 눈치보지 않고 막 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 같은 걸 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내내 9월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할 때까지 계속해서 도발이 있지 않을까. 뭐 도발을 막으려면 미국이 좀 전향적으로 나오면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지금 크지 않아 보여서 좀 우려가 많습니다.

▷ 최영일 : 아휴, 말씀하신 대로 또 북한이 오늘 “미국에 대해서 대결적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 분명하게 반응하겠다.” 이런 반발을 냈으니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좀 강경 기류로 흐를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이게 또 우리는 대선 정국이란 말이죠. 윤석열 야당 국민의힘 후보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제 타격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 선제 타격론을 내서 이게 좀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 홍현익 : 윤석열 후보가 뭐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건 이해하는데요. 북한의 핵 공격 능력 이게 이제 임박했다 이런 판단이 선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건 우리가 미국과 협력해서 확장 억지력을 갖고 있고. 핵 보유국이죠, 이게.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로도 대량 지금 보복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중단해라라고 일단 경고하는 게 우선입니다. 전쟁을 막는 게 정치 지도자의 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군 지도자 같으면 뭐 핵 공격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먼저 선제 공격할 수밖에 없다. 군 지도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정치 지도자는 일단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핵 공격이 명확히 분명하게 지금 1분 뒤에 쏜다 이러면 당연히 우리도 선제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동식 미사일로 쏠 수도 있고 그냥 단지 군사 훈련하려고 이동하는 건지 쏘려고 이동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섣불리 공격한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선제 공격하면 그다음에는 전면전이거든요. 그러면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그 대신에 우리는 말을 좀 절제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미국과의 확장 억지력을 확보하고 대량 응징 보복 능력 이거를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 최영일 : 선제 타격론 논란이 되자 윤 후보 측에서는 “삼축 체제에 관한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거는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한 군데서 윌슨 센터 올 하반기쯤 북한이 ICBM, 그러니까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내놨는데 말씀하신 뒤로 우리는 지금 종전 선언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홍현익 : 종전 선언은 결국 중국하고 북한에 지금 달려 있는데요.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하고도 교류를 안 하는데 이게 사실상 만나는 게 쉽지가 않죠. 북한이 지금 ICBM이나 핵실험 같은 걸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게 미국이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계속 나간다면 북한도 지금 굽힐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5월에 인공위성 또 이제 발사하려고 준비하는데.

▷ 최영일 : 그렇죠, 그렇죠. 누리호.

▶ 홍현익 : 그러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게 이중 기준 잣대 철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국이 위성을 쏘는데 우리도 쏠 수 있다 그러면서 ICBM 정도는 쏘려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미·중 간에는 중국은 시진핑 3기를 위해서 미국한테 고개 안 숙일 테고 바이든은 지금 인기가 없으니까 중국을 때리면 인기가 더 올라가서 계속 때릴 테고. 그러니까 미·중 관계도 안 좋고 상당히 이제 불안한 정세가 될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대한 한반도 평화 회복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북한한테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요. 우리도 우리 국방을 다지면서 그리고 북한이 만약 도발하면 강하게 응징한다는 자세를 갖고 한 치의 빈틈 없이 하면서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은 나름대로 갖고 한미 간에 확장 억지력도 확실히 확보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국제 변수가 한반도 평화를 둘러싸고 복잡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명한 리더십과 국민들의 판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 홍현익 :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