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대선 이후’에 결론 내기로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할 지 여부를 3월 대선 이후에 결론내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지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했을 때 일어날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보고 받았으며, 최근 달라진 시장 상황을 반영한 최신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했습니다.

심의위는 다음 회의를 3월 중에 열기로 했으며, 최신 데이터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중고차 업계는 2019년 2월 중고차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으며,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개최를 계속 미루다 오늘 지각 개최했습니다.

중고차 업계는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감안해 다가온 대선 이후에 신중하게 논의해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요구해왔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최장 5년 동안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현대차를 필두로 한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명분으로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이달 중에 중고차 매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중고차 업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는 별개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이달 초에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