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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방역패스 취지 공감하지만 과도했다는 측면…대응 논의 중”
입력 2022.01.14 (17:38) 수정 2022.01.14 (17:40) 사회
법원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법원이 방역패스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시설에 대해 과도했다는 측면”의 판결이라며,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전화 연결에서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하는데, 서울시에 대해 백화점과 대형마트까지 하는 건 좀 과도하다는 측면, 그리고 12세에서 18세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공익적 필요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측면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지난해 12월 유행이 커질 당시 방역패스는 유행 차단을 위해 긴요하고 필요했던 조치”라고 본다며 “이후 효과도 잘 나타나고 있던 부분이라 어떻게 대응할 건지 정부에서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확진자 규모와 중환자 수가 줄고 병상도 40%이하 가동률을 보이는 등 모든 방역지표가 나아지고 있어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이 변수”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달 말이면 델타를 대체해서 50%이상 점유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90%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오미크론의 전파가 워낙 빠르고 큰 유행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때 현재 방역조치의 대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을 2명 정도 완화하고, 나머지 조치는 유지하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큰 문제 없이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12월에 방역패스를 확대할 때 확진자가 8천명까지 늘어있고 유행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고, 지금은 유행이 안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도 저위험 시설부터 (방역패스) 해제를 논의하려고 했는데, 법원의 결정 이후 다소 애매해진 부분들이 있다”며 “대응책을 계속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역당국 “방역패스 취지 공감하지만 과도했다는 측면…대응 논의 중”
    • 입력 2022-01-14 17:38:18
    • 수정2022-01-14 17:40:57
    사회
법원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법원이 방역패스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시설에 대해 과도했다는 측면”의 판결이라며,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전화 연결에서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하는데, 서울시에 대해 백화점과 대형마트까지 하는 건 좀 과도하다는 측면, 그리고 12세에서 18세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공익적 필요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측면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지난해 12월 유행이 커질 당시 방역패스는 유행 차단을 위해 긴요하고 필요했던 조치”라고 본다며 “이후 효과도 잘 나타나고 있던 부분이라 어떻게 대응할 건지 정부에서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확진자 규모와 중환자 수가 줄고 병상도 40%이하 가동률을 보이는 등 모든 방역지표가 나아지고 있어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이 변수”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달 말이면 델타를 대체해서 50%이상 점유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90%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오미크론의 전파가 워낙 빠르고 큰 유행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때 현재 방역조치의 대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을 2명 정도 완화하고, 나머지 조치는 유지하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큰 문제 없이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12월에 방역패스를 확대할 때 확진자가 8천명까지 늘어있고 유행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고, 지금은 유행이 안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도 저위험 시설부터 (방역패스) 해제를 논의하려고 했는데, 법원의 결정 이후 다소 애매해진 부분들이 있다”며 “대응책을 계속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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