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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법원 판단 아쉽다”…타 지역과 형평성 논란도
입력 2022.01.15 (06:05) 수정 2022.01.15 (08:1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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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정부는 아쉬움을 표하며 다음주 초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집행 정지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결정을 내놓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행정법원 4부가 방역패스 일부 정지 판단을 내린 직후, 정부가 내놓은 첫 반응, "아쉽다." 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법원의 판단은 방역패스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시설에 대해 과도했다는 측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효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 유행이 커질 당시 방역패스는 유행차단을 위해 필요했던 조치"였다며 "이후 효과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단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엄중식/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 "오미크론 유행시에 발생하는 대량 환자 발생, 그냥 거리두기나 방역패스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런 대량 환자 발생이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이번 판단으로 설 연휴에 서울 백화점과 마트 등에 방역패스가 중지되면서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또다른 소송에선 방역패스 효과를 고려하면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정지가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타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 상황.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와 방역 대책 등을 두루 고려해 대응책을 논의한 뒤 17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혜
  • 당국 “법원 판단 아쉽다”…타 지역과 형평성 논란도
    • 입력 2022-01-15 06:05:01
    • 수정2022-01-15 08:18:35
    뉴스광장 1부
[앵커]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정부는 아쉬움을 표하며 다음주 초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집행 정지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결정을 내놓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행정법원 4부가 방역패스 일부 정지 판단을 내린 직후, 정부가 내놓은 첫 반응, "아쉽다." 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법원의 판단은 방역패스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시설에 대해 과도했다는 측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효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 유행이 커질 당시 방역패스는 유행차단을 위해 필요했던 조치"였다며 "이후 효과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단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엄중식/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 "오미크론 유행시에 발생하는 대량 환자 발생, 그냥 거리두기나 방역패스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런 대량 환자 발생이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이번 판단으로 설 연휴에 서울 백화점과 마트 등에 방역패스가 중지되면서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또다른 소송에선 방역패스 효과를 고려하면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정지가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타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 상황.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와 방역 대책 등을 두루 고려해 대응책을 논의한 뒤 17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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