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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정, 수치에 부패 혐의 5건 추가…“최장 160년형 가능”
입력 2022.01.15 (16:22) 수정 2022.01.15 (16:23) 국제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현지시각 14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5건의 부패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1개 범죄 혐의만으로도 징역 100년 이상의 형이 가능한데, 5건의 부패 혐의가 추가돼 최장 160년형 이상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추가로 기소된 혐의는 문민정부 시절 국립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 재난예방용 헬리콥터를 구매한 것 등과 관련돼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미얀마 형법상 부패 혐의가 인정되면 최장 징역 15년 형이 가능하며, 수치 고문에 적용된 반부패법 위반 혐의만 10건에 달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군정은 현재 적용한 혐의 외에도 지난 2020년 총선 조작 혐의로 수치 고문을 추가 기소할 방침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으로 4년형을 받았다 2년형으로 감형됐고, 10일에는 무전기 불법 소지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군부는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미얀마 군정, 수치에 부패 혐의 5건 추가…“최장 160년형 가능”
    • 입력 2022-01-15 16:22:44
    • 수정2022-01-15 16:23:13
    국제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현지시각 14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5건의 부패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1개 범죄 혐의만으로도 징역 100년 이상의 형이 가능한데, 5건의 부패 혐의가 추가돼 최장 160년형 이상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추가로 기소된 혐의는 문민정부 시절 국립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 재난예방용 헬리콥터를 구매한 것 등과 관련돼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미얀마 형법상 부패 혐의가 인정되면 최장 징역 15년 형이 가능하며, 수치 고문에 적용된 반부패법 위반 혐의만 10건에 달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군정은 현재 적용한 혐의 외에도 지난 2020년 총선 조작 혐의로 수치 고문을 추가 기소할 방침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으로 4년형을 받았다 2년형으로 감형됐고, 10일에는 무전기 불법 소지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군부는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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