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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연금개혁 해법 내놓아야
입력 2022.01.17 (07:46) 수정 2022.01.17 (07:5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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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해설위원

국민연금에 경고음이 다시 울리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처는 오는 2039년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된다고 전망합니다.

나아가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32살인 1990년생 직장인들부터 나중에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기금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추산했습니다.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멀지 않았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의 최후 버팀목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노인 빈곤율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7개 나라 가운데 우리가 1위였습니다.

공적연금 제도를 지금 당장 손봐야 하는 이윱니다.

현재의 연금체계, 덜 내고 더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낸 만큼 받도록 하거나, 더 내고, 덜 받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연금개혁 방안은 이렇듯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쪽이나, 연금을 받는 사람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개혁을 더 미루면 세대 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금고갈도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은 연금개혁에 소극적입니다.

득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모두 연금개혁 필요성엔 공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개혁안 제시는 없습니다.

그나마 국민의당 안철수후보가 연금개혁의 심각성을 역설해오고 있습니다.

설 전에 잡힌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건설적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연금개혁 해법 내놓아야
    • 입력 2022-01-17 07:46:03
    • 수정2022-01-17 07: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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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해설위원

국민연금에 경고음이 다시 울리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처는 오는 2039년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된다고 전망합니다.

나아가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32살인 1990년생 직장인들부터 나중에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기금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추산했습니다.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멀지 않았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의 최후 버팀목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노인 빈곤율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7개 나라 가운데 우리가 1위였습니다.

공적연금 제도를 지금 당장 손봐야 하는 이윱니다.

현재의 연금체계, 덜 내고 더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낸 만큼 받도록 하거나, 더 내고, 덜 받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연금개혁 방안은 이렇듯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쪽이나, 연금을 받는 사람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개혁을 더 미루면 세대 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금고갈도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은 연금개혁에 소극적입니다.

득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모두 연금개혁 필요성엔 공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개혁안 제시는 없습니다.

그나마 국민의당 안철수후보가 연금개혁의 심각성을 역설해오고 있습니다.

설 전에 잡힌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건설적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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