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 1순위는 중대재해법”

올해 출범할 새 정부가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는 이달 말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새 정부의 노동과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60.0%는 현재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매우 또는 약간 부담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약간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에 그쳤습니다.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로는 가장 많은 52.4%(복수응답)가 주52시간제를 꼽았고 이어 최저임금 인상(44.8%), 중대재해처벌법(41.9%) 등의 순이었습니다.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규모별, 산업별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충격이 커졌다고 전경련은 설명했습니다. 또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1%나 상승한 것도 대기업에 큰 부담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대선을 통해 들어설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라는 답이 28.6%로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 규제완화'(23.8%), '최저임금제 개선'(21.9%), '기간제·파견법 규제완화'(11.4%)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경련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모호한 법률 규정과 과도한 처벌 수준으로 논란이 됐다"면서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