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북 합의 계승”…윤석열 “북한 태도가 중요”

문재인 정부, 남북의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합의 이행 여부는 북한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남북 관계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한 계간지 ‘한미저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남북 합의 계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판문점 선언,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합의”라며 “신뢰 회복과 모멘텀 확보를 위해 남북·북미간 합의 유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평화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 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동북아 평화경제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4.27 선언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정상 간 합의라도 북한이 지킬 의사가 없으면 소용 없다”면서 “기존 남북 합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북한의 태도와 한반도 정세, 국민적 합의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 과제이다. 남북대화든 북미대화든 핵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고, 북한의 점진적 개방과 개혁 없이는 남북통일의 토대를 구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질문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남북 합의 덕에 한반도는 불안하지만 군사적 긴장 없이 평화가 유지됐다면서 합의를 폐기해 평화와 안정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존 합의는 존중돼야 하지만 관건은 합의 정신의 진정성 있는 이행이라고 답했습니다.

■ 한반도 전술핵 배치? 핵 공유?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 전술핵 배치, 나토(NATO) 식 핵 공유 주장에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핵 공유 등의 주장은) 현실성 없으며 무책임하고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한미동맹의 확장 억지로도 북핵 위협 억지는 충분하다. 최선의 해법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핵 무장이나 한미 핵 공유 같은 방식은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며 핵 군축 협상으로 몰아갈 빌미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라며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북한이 핵 보유가 오히려 안보와 경제에 해가 된다고 느껴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게 비핵화 전략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장기적으로 북한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평화 전략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한미 핵 공유 협정을 맺어 유사시 미국의 핵 전략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을 두고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의미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유엔사령부 해체 등 북한의 공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