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측 “즉시항고”

이른바 ‘방역 패스’로 불리는 백신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의 효력을 서울시내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과 청소년에 대해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신청인 측이 즉시항고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패스 처분 취소 소송 대리인단은 오늘(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카페도 추가로 풀어달라고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전국 단위로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지역자치단체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전국적으로 소송을 낼 필요 없이 전국적으로 다 방역 패스를 해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르면 내일(18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천여 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의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된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아울러 12살에서 18살 청소년에 대해선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정부는 법원 판단을 일부 수용해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