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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직원 “정영학 환지방식 제안…특혜 소지”
입력 2022.01.17 (17:52) 수정 2022.01.17 (18:00) 사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을 맡은 실무자가 과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환지 방식의 대장동 개발 사업 제안서를 검토했고, 공사가 성남시에 보고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모 성남도개공 팀장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팀장은 “(정 회계사 제안은) 환지 방식으로 결합개발 형태를 띤 제안서로 기억한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했고, 실현이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업제안서는 대장동 체비지(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를 팔아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체비지 매각대금은 해당 사업비로 집행해야 하는데 1공단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용도 변경하는 자체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팀장은 2013년 12월 성남도개공 5층에 있던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만났고, 정 회계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건네 받아 검토했습니다.

이후 실현이 어렵다는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공사는 정 회계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했습니다.

한 팀장은 이와 관련해 “공사에서는 수용방식으로 추진했을 때 문제점을 설명하고 환지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시는 수용방식으로 해야만 1공단 공원 조성을 위한 결합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한 팀장에게 “유동규가 성남시를 찾아가 정영학이 제안한 시행방식을 관철 시키려 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고 물었지만, 한 팀장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협약을 맺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도개공 직원 “정영학 환지방식 제안…특혜 소지”
    • 입력 2022-01-17 17:52:31
    • 수정2022-01-17 18:00:28
    사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을 맡은 실무자가 과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환지 방식의 대장동 개발 사업 제안서를 검토했고, 공사가 성남시에 보고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모 성남도개공 팀장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팀장은 “(정 회계사 제안은) 환지 방식으로 결합개발 형태를 띤 제안서로 기억한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했고, 실현이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업제안서는 대장동 체비지(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를 팔아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체비지 매각대금은 해당 사업비로 집행해야 하는데 1공단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용도 변경하는 자체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팀장은 2013년 12월 성남도개공 5층에 있던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만났고, 정 회계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건네 받아 검토했습니다.

이후 실현이 어렵다는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공사는 정 회계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했습니다.

한 팀장은 이와 관련해 “공사에서는 수용방식으로 추진했을 때 문제점을 설명하고 환지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시는 수용방식으로 해야만 1공단 공원 조성을 위한 결합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한 팀장에게 “유동규가 성남시를 찾아가 정영학이 제안한 시행방식을 관철 시키려 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고 물었지만, 한 팀장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협약을 맺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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