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추경 14조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12조 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전체 14조 원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2조 원가량을 배정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이번 추경 편성의 배경이 된 과도한 초과 세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조세심의회를 신설하고 세수 추계 오차를 진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17일)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추경과 세수 오차 등 최근 현안에 대해 말했습니다.

부총리는 우선 "14조 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고 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이 12조 원 정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추경의 국비 지원 규모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이고 일부 기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의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도 이런 정부 입장이 존중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국무회의 의결해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구체화했습니다.

논란이 된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내 담당 부서인 세제실의 강도 높은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부총리가 언급한 대응은 세수 추계 모형 보완과 투명성 강화, 세제실 인력 운용 개선, 조세심의회 신설, 기재부 내부 지표 별도 운용 등 4가지입니다.

세수 추계 모형은 1분기 중 보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큰 폭의 오차를 보인 만큼 밀도 있게 재점검하고, 모형 자체뿐 아니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둬 개선하겠다고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기재부 내부에 세수 추계 오차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내놓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 계획도 밝혔습니다.

부총리는 여기서 기준 이하가 나오면 정말 엄중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해놓은 상태라며 안이 만들어지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제실 인력 운용에서는 "소통이 취약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다른 실 국에 비해 칸막이가 높아 좀 더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과 다음 달 중 있는 인사에서 교류 폭을 넓혀, 세제 업무를 안 해봤던 사람들이 들어가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세심의회의 경우 세제실장과 세제실 국장, 핵심 과장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가 될 거라고 소개하면서 "의사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려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