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학급 당 학생 수 줄이기…교육의 질 높일까?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한 교실에 학생들이 빼곡히 들어앉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콩나물 시루 같은 모습이죠.

50년 전, 초등학교 교실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코로나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띄엄띄엄 앉아있긴 한데, 한 눈에 봐도 학생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학급당 학생 수는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많은 수준입니다.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1.1명인데요.

한국은 23명입니다.

OECD 평균보다 2명 정도 많죠.

유럽 22개국 평균은 이보다도 적은 19.5명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안전한 거리두기의 필요성과 평등한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내후년까지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최근 일부 시도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학생 수 상한제 적용에 나서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경북 교육청을 비롯해 세종과 울산, 강원, 서울 등에서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경북의 경우 시 지역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해 학급 편성 기준을 기존 30명에서 28명으로, 읍면 지역은 초등학교 1학년만 26명에서 24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종과 울산, 강원,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만 학급당 20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도 이런 학생 수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10% 정도로 40여 곳에 달하는데요.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지역별 교육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죠.

대구시의회 의정미래포럼이 지난해 대구 지역 구군별 교육격차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요.

월평균 가구소득과 사설학원 수, 사교육비 지출액 등 5가지 지표를 비교했는데, 모두 우수를 받은 곳은 수성구가 유일했고요.

서구와 남구는 대부분 미흡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면 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보다 집중할 수 있으니, 교육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대에서 20명대 로 줄여 수업을 한 결과 참여한 교사 99%가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급 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육의 질이 올라간다,

이 공식이 항상 성립할까요?

역설적이게도 초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농어촌 등의 소규모 학교, 소규모 학급이죠.

학생 수가 비교적 많은 도시 지역에서는 학생 수 상한제가 기회일 수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때문에 일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 상황과 교육 현장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외된 '작은 학교'에 대한 정책 마련 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갈수록 벌어지는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함께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정혜미입니다.

그래픽:인푸름·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