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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탈락 지역에 신축빌라 ‘난립’…왜?
입력 2022.01.17 (19:23) 수정 2022.01.17 (19:2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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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지난해 말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고 사업을 본격화 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탈락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축빌라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습니다.

혹시 재개발 지역으로 다시 선정될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하는 건데요.

서울시 투기 억제책의 빈틈을 노리는 현장을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 빌라를 짓기 위한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민간 재개발 공모에서 탈락한 곳으로, 이 근처에서만 9곳에서 빌라 신축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투기 억제를 위해 재개발 탈락 지역에도 투기방지책을 적용 중입니다.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2년간 건축허가를 제한했고, 권리산정기준일인 이달 28일까지 준공과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권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신축빌라들은 현금 청산 대상이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지 못할 소유주들의 반발로 재개발 추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빌라를 올리기만 하면 결국 몇 년 뒤엔 재개발이 될 거라고 업자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곽기현/원효로3가1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 : "(현금청산자가 많아지면) 결국은 조합설립 동의율 75% 달성이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재개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2년만 버티면 이 제도가 무색해질 것이다, 그렇게 (빌라 건축 업자들이) 홍보를..."]

신축빌라가 많다는 이유로 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또 다른 지역.

이 건물은 지난주 착공허가를 받아서 이제 막 공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는 준공을 앞둔 신축 빌라 2개동이 있는데, 그럼 이 골목에만 신축 빌라가 3개동이 들어서는 겁니다.

[신축 빌라 업자/음성변조 : "입지 자체가 한강변으로 재개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시세 차익을 1차로 보시고..."]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데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광현/자양1구역 재개발추진 준비위원장 : "건축허가가 난 상태에서도 계약을 하면 이걸 다 세대 수로 인정해준 판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지난해 하반기 서울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빌라는 상반기의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상거래 움직임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김은주
  • 재개발 탈락 지역에 신축빌라 ‘난립’…왜?
    • 입력 2022-01-17 19:23:22
    • 수정2022-01-17 19:27:26
    뉴스 7
[앵커]

서울시가 지난해 말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고 사업을 본격화 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탈락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축빌라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습니다.

혹시 재개발 지역으로 다시 선정될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하는 건데요.

서울시 투기 억제책의 빈틈을 노리는 현장을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 빌라를 짓기 위한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민간 재개발 공모에서 탈락한 곳으로, 이 근처에서만 9곳에서 빌라 신축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투기 억제를 위해 재개발 탈락 지역에도 투기방지책을 적용 중입니다.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2년간 건축허가를 제한했고, 권리산정기준일인 이달 28일까지 준공과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권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신축빌라들은 현금 청산 대상이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지 못할 소유주들의 반발로 재개발 추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빌라를 올리기만 하면 결국 몇 년 뒤엔 재개발이 될 거라고 업자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곽기현/원효로3가1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 : "(현금청산자가 많아지면) 결국은 조합설립 동의율 75% 달성이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재개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2년만 버티면 이 제도가 무색해질 것이다, 그렇게 (빌라 건축 업자들이) 홍보를..."]

신축빌라가 많다는 이유로 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또 다른 지역.

이 건물은 지난주 착공허가를 받아서 이제 막 공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는 준공을 앞둔 신축 빌라 2개동이 있는데, 그럼 이 골목에만 신축 빌라가 3개동이 들어서는 겁니다.

[신축 빌라 업자/음성변조 : "입지 자체가 한강변으로 재개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시세 차익을 1차로 보시고..."]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데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광현/자양1구역 재개발추진 준비위원장 : "건축허가가 난 상태에서도 계약을 하면 이걸 다 세대 수로 인정해준 판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지난해 하반기 서울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빌라는 상반기의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상거래 움직임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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