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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학부모·학생 혼란
입력 2022.01.17 (21:04) 수정 2022.01.17 (21:1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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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들의 경우, 보신 것처럼 학원이나 독서실 등은 상관없지만 원래 방침대로 3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백신을 안 맞았다면 이제 일주일 안에 1차 접종을 해야한다는 얘긴데,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3월 1일,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합니다.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이 청소년이고 오미크론 확산까지 고려하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학과 방역패스 집행정지 등의 영향으로 백신 접종률은 다소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김예령/고1/백신 미접종 : "학원·독서실이 적용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맞지 않고 지켜볼 계획이고…."]

정부 방침대로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된다면 오는 24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3월 1일에 방역패스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난주 법원이 서울시의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

학부모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박상희/중학생 학부모 : "안 맞혀도 된다고 하면 2차는 안 맞히고 싶어요, 솔직히. 어느 부모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법원이 정부의 항고를 받아들이거나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로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 만큼, 본안 소송에선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철 학원 집중 점검 등으로 3월 정상등교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웅/그래픽:이근희
  •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학부모·학생 혼란
    • 입력 2022-01-17 21:04:10
    • 수정2022-01-17 21:12:38
    뉴스 9
[앵커]

청소년들의 경우, 보신 것처럼 학원이나 독서실 등은 상관없지만 원래 방침대로 3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백신을 안 맞았다면 이제 일주일 안에 1차 접종을 해야한다는 얘긴데,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3월 1일,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합니다.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이 청소년이고 오미크론 확산까지 고려하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학과 방역패스 집행정지 등의 영향으로 백신 접종률은 다소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김예령/고1/백신 미접종 : "학원·독서실이 적용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맞지 않고 지켜볼 계획이고…."]

정부 방침대로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된다면 오는 24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3월 1일에 방역패스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난주 법원이 서울시의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

학부모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박상희/중학생 학부모 : "안 맞혀도 된다고 하면 2차는 안 맞히고 싶어요, 솔직히. 어느 부모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법원이 정부의 항고를 받아들이거나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로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 만큼, 본안 소송에선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철 학원 집중 점검 등으로 3월 정상등교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웅/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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