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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 완전 철회? 부분 유지?
입력 2022.01.17 (23:33) 수정 2022.01.17 (23:39)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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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찬반이 거셌던 3월 '청소년 방역패스' 자체가 철회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학원과 독서실은 제외하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PC방과 노래연습장, 카페 등은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이 청소년이고 오미크론 확산까지 고려하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 방침대로 3월 방역패스 일정에 맞추려면 오는 24일까지 1주일 안에 1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의 백신 1차 접종률은 78.6%, 2차 접종률은 66.5% 입니다.

문제는 지난주 법원이 서울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적용 정지 결정을 내린 건데요.

정부는 즉시 항고했지만, 본안 소송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지방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인다는 겁니다.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을 방역패스에서 제외해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 만큼, 본안 소송에선 법원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며 차질 없이 3월 정상등교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학원·독서실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 완전 철회? 부분 유지?
    • 입력 2022-01-17 23:33:12
    • 수정2022-01-17 23: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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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찬반이 거셌던 3월 '청소년 방역패스' 자체가 철회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학원과 독서실은 제외하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PC방과 노래연습장, 카페 등은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이 청소년이고 오미크론 확산까지 고려하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 방침대로 3월 방역패스 일정에 맞추려면 오는 24일까지 1주일 안에 1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의 백신 1차 접종률은 78.6%, 2차 접종률은 66.5% 입니다.

문제는 지난주 법원이 서울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적용 정지 결정을 내린 건데요.

정부는 즉시 항고했지만, 본안 소송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지방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인다는 겁니다.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을 방역패스에서 제외해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 만큼, 본안 소송에선 법원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며 차질 없이 3월 정상등교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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