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단일임금체계 도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18일) 사회복지사협회 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사업유형, 지역, 소관부처별로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문제를 해결하겠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이 소속되는 기관마다 일은 똑같은데 기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처우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며 "시스템을 통합해 일정하게 처우를 올리면서 동일 업무에 대해서는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복지시설 종사자들 다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구체적으로 2021년 기준으로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 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78%~97% 수준이고, 10년 차가 되면 가이드라인 대비 최하 57%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현행 국고지원시설과 지방 이양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들을 일원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사회적 기업이 많이 창출되면 많은 일자리가 나오고 그 곳에 들어가 보수를 받는다면 그 자체가 GDP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라는 두 개의 지속 가능한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또 "많은 사회복지사가 감정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나 회복을 위한 지원 환경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일정 기간의 연수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해외 사례를 익히는 기회를 갖는다면 같은 재정에 비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어 "사회복지사가 앞으로 더 전문화돼야 한다"며 "정부는 원 플랫폼으로 국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은 세금을 거둔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