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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청소년 확진자 비중 25% 넘어…청소년 방역패스 필요”
입력 2022.01.18 (11:44) 수정 2022.01.18 (12:42) 사회
방역당국인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줄지 않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8일) “현재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확진자의 연령 비중에 대해 “60세 이상은 11.4%로 3차 접종률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비중이 줄었다”며 “총 유행 규모가 줄어 절대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비중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비해 “18세 이하는 오늘 28.8%를 점유했다”며 “계속 천 명대가 발생하고 25%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학습 기본권 침해가 있다는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식당이나 노래연습장, PC방, 사우나 등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부분 국가에서 12세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므로 과한 방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 청소년 방역패스를 법원에서 정지시킨 이후 조치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건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고 “즉시 항고가 접종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학습권 침해의 유려가 있는 학습시설을 방역패스에서 제외했고, 청소년들 감염 전파 규모가 큰데다 오미크론 상황에 대비해 청소년 방역 패스가 예정대로 시행되야 한다”는 설명을 법원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 정지와 별개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의 판단으로 전국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방역패스 효력은 이미 정지돼있습니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한 즉시 항고가 이뤄진 상태“라며 ”본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결려 3~4월 안에 결과가 안나올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와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반적인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역당국 “청소년 확진자 비중 25% 넘어…청소년 방역패스 필요”
    • 입력 2022-01-18 11:44:22
    • 수정2022-01-18 12:42:05
    사회
방역당국인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줄지 않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8일) “현재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확진자의 연령 비중에 대해 “60세 이상은 11.4%로 3차 접종률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비중이 줄었다”며 “총 유행 규모가 줄어 절대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비중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비해 “18세 이하는 오늘 28.8%를 점유했다”며 “계속 천 명대가 발생하고 25%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학습 기본권 침해가 있다는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식당이나 노래연습장, PC방, 사우나 등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부분 국가에서 12세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므로 과한 방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 청소년 방역패스를 법원에서 정지시킨 이후 조치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건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고 “즉시 항고가 접종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학습권 침해의 유려가 있는 학습시설을 방역패스에서 제외했고, 청소년들 감염 전파 규모가 큰데다 오미크론 상황에 대비해 청소년 방역 패스가 예정대로 시행되야 한다”는 설명을 법원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 정지와 별개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의 판단으로 전국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방역패스 효력은 이미 정지돼있습니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한 즉시 항고가 이뤄진 상태“라며 ”본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결려 3~4월 안에 결과가 안나올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와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반적인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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