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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 대통령 선거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임기 1년 단축 의사”
입력 2022.01.18 (19:46) 수정 2022.01.18 (19:53)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며 개헌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8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 “기간을 늘려서 재임은 못 하게 하고 5년으로 타협한 이상한 제도”라면서 “(87년 개헌 당시) 군사 정권의 연장, 유지라는 관점이 관철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한 분산이 잘 안 되고 책임은 적고, 이런 문제들이 단임제와 연관이 되면서 사실은 심화 됐다”며 “재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 중심의 권력 행사를 하게 된다”고 4년 중임제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지방선거와 총선, 그리고 대선이 1년씩 엇갈리는데 조정을 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개헌에 합의할 경우 본인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겠느냐는 앵커 질문에 거듭 “그리 어려운 일이겠냐”면서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다만 개헌 합의 가능성에는 “합의가 쉽지 않다. 촛불혁명 직후 할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 개헌이 현실적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하는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선거 중인데 북측이 미사일을 쏘고 있어서 국내정치 개 입하는 게 아니냐는 규탄성명도 냈다”면서 “북한이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TV토론에 대해선 “국민들이 검증할 길이 없는 만큼 다자토론이든 양자토론이든 많이 하는 것이 좋다”면서 “네거티브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 정책, 그리고 누가 이를 실제로 실현할 능력이 있는지를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임기 1년 단축 의사”
    • 입력 2022-01-18 19:46:13
    • 수정2022-01-18 19:53:49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며 개헌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8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 “기간을 늘려서 재임은 못 하게 하고 5년으로 타협한 이상한 제도”라면서 “(87년 개헌 당시) 군사 정권의 연장, 유지라는 관점이 관철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한 분산이 잘 안 되고 책임은 적고, 이런 문제들이 단임제와 연관이 되면서 사실은 심화 됐다”며 “재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 중심의 권력 행사를 하게 된다”고 4년 중임제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지방선거와 총선, 그리고 대선이 1년씩 엇갈리는데 조정을 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개헌에 합의할 경우 본인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겠느냐는 앵커 질문에 거듭 “그리 어려운 일이겠냐”면서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다만 개헌 합의 가능성에는 “합의가 쉽지 않다. 촛불혁명 직후 할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 개헌이 현실적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하는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선거 중인데 북측이 미사일을 쏘고 있어서 국내정치 개 입하는 게 아니냐는 규탄성명도 냈다”면서 “북한이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TV토론에 대해선 “국민들이 검증할 길이 없는 만큼 다자토론이든 양자토론이든 많이 하는 것이 좋다”면서 “네거티브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 정책, 그리고 누가 이를 실제로 실현할 능력이 있는지를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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