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보고서 부실 실태② 해외연수는 어학용?…“애들 영어 교육도 생각해야죠”

입력 2022.01.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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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강원도 공무원의 미국 관광 연구(?)’

KBS가 강원도의 장기국외훈련 실적을 들여다본 결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수 대상지 1등은 미국이었고, 연구 주제 1등은 '관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인 미국에서 배울 것이 많을 테고, 관광 분야는 강원도 입장에서 분명히 연구가 필요한 주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 곳에 또 가고, 비슷한 연구를 또 할 만큼 시급한 해외연수였을까요? 그렇다면 이 연수 결과는 어떤 평가를 받았고,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공무원 1명 당 수천만 원의 세금을 지원하는 장기해외연수. 장기적으로 그 공무원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KBS가 최근 5년 사이 강원도 공무원들은 어디로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왔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최근 5년 동안 84명이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 연수 대상국 1위는 단연 미국! … 10명 중 8명이 '영어권 국가'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청 공무원의 해외연수 대상지 1위는 미국입니다. 전체 해외연수자의 50%가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2위는 캐나다였습니다.최근 5년 동안 강원도청 공무원의 해외연수 대상지 1위는 미국입니다. 전체 해외연수자의 50%가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2위는 캐나다였습니다.

강원도청 해외연수자 84명 가운데 42명이 연수지로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전체 해외연수자의 50% 에 이릅니다.

그 뒤를 잇는 국가는 15명이 선택한 캐나다입니다. 그밖에 일본은 6명, 중국 5명, 호주 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들로 간 연수자 수를 묶어 봤습니다. 전체 84명 가운데 68명.
연수자 10명 가운데 8명이 영어권 국가로 연수를 간 셈입니다.

특히, 영어권 국가 쏠림현상은 해마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영어권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 대학 연수코스에 반복적으로 연수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연수 목적으론 신산업 고찰이나 자원 개발 방안 연구 등 대부분 정책 개발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학능력 향상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원도청 공무원 가운데 영어권 연수자들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수자 18명 가운데 1명만이 비영어권 국가로 연수를 떠났습니다.강원도청 공무원 가운데 영어권 연수자들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수자 18명 가운데 1명만이 비영어권 국가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실제로 연수자들 사이에서 진짜 연수 목적은 외국어 학습이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외국인들 오고 할 때, 어학 부분이 많이 부족하면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도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권 연수한 한 공무원의 얘기입니다.

또다른 공무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외국어 교육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이 공짜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고려는 많이 하세요. 다른 나라 안 가시고, 영어권으로 가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녀교육과 연결돼 있죠."

■ 해외연수 연구 주제 1등은 '관광'… 10명 중 3.5명 꼴

1년이란 연수기간의 연구주제도 생각해 볼 거리입니다. 이번에는 연수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최근 3년치의 보고서 40건을 주제별로 분류해 봤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부터, 노후 구도심 위축, 지지부진한 대형 투자유치 프로젝트, 접경지역 고사 위기까지, 고민하고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40개 가운데 14개, 35%가 직간접적으로 '관광'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 쏠려 있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 '관광'이 중요한 분야이긴 합니다. 하지만, 해외연수 자체가 미국과 캐나다 등에 집중돼 있다보니, 미국과 캐나다의 관광정책 등을 조명하는 보고서가 3년 동안 9건이나 됩니다.

결국, 강원도청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가 특정 국가, 특정 기관, 특정 주제에 쏠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쏠림현상 왜? 연수 계획 수립부터 결과 평가·검증 시스템 없어

해외연수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은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 정책수요를 고려해 시급한 연수 분야와 과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연수 계획이 지방정부의 정책 목표나 장기 계획에 의해 짜여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연수자 개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연수자 개인이 연수 국가나 기관, 주제 등을 선정하고 입학 관련 절차를 밟아 강원도에 심의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인기 있는 지역과 보편적인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누군가 먼저 연수를 다녀와 기반이 닦여 있는 곳에 연수자가 이어지는 식입니다.

연수가 끝난 뒤 1년의 경험이 집약돼 있어야 할 결과물에 대해,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연수를 마친 뒤 연수자가 할 일은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연수자들 사이의 발표회를 여는 것,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수보고서에 표절은 없었는지 등 내용을 질적으로 검증하는 과정 자체가 강원도에는 없었습니다. 해외연수에서 보고 배운 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담을지, 당면과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할지 등 추후 활용 시스템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6항에 따른 국외훈련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 등 사후관리 방안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6항에 따른 국외훈련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 등 사후관리 방안

반면, 정부 부처 공무원 해외연수의 경우 '공무원인재개발 시행령' 등을 통해 해외 연수 보고서를 검증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를 평가할 때 표절 여부에 대해서는 집중 검증하라고 콕 집어놨습니다. '당초 훈련계획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정책수립 등 업무활용이 가능할지' 역시 필수 검증 대상입니다.

사후 활용 방안도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먼저 개인별 평가결과를 내부통신망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결과물을 정책과 법령 수립에 반영하거나 해외사례와 관련한 매뉴얼 제작, 내부 교육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라고 명시했습니다.

■ 강원도, 최근 5년 동안 해외연수에 50억 원 지원

미국으로 4인 가족을 동반하고 해외연수를 갈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4급은 9,300여 만 원입니다. 5급 이하의 경우 7,600만원 선 입니다.미국으로 4인 가족을 동반하고 해외연수를 갈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4급은 9,300여 만 원입니다. 5급 이하의 경우 7,600만원 선 입니다.

공무원 가족 4명이 미국으로 연수를 갈 경우 1인당 지원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5급 이하는 7,600만 원, 4급은 9,300만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청에서 해외로 연수를 떠난 공무원은 84명. 이들에게 지급된 예산은 교육비와 체재비 등 연수비용은 50억 원이 넘습니다. 이와 별도로 기본급도 지급됐습니다.

강원도가 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1년 이상 장기 해외연수를 보내기 시작한 지는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선발과 결과 검증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과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한 건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취재과정에서 강원도에 시급한 현안 과제를 적절히 골라 성실하게 작성한 좋은 보고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고민과 대안이 담긴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보고서를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150만 강원도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강원도청 공무원의 자기계발,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해외연수는 강원도민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 보내주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계발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대로 계획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이를 정책개발에 활용까지 할 수 있어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라고 강원도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연수보고서 부실 실태' 연속기사 3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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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연수보고서 부실 실태② 해외연수는 어학용?…“애들 영어 교육도 생각해야죠”
    • 입력 2022-01-19 07:00:07
    취재K
‘강원도 공무원의 미국 관광 연구(?)’<br /><br />KBS가 강원도의 장기국외훈련 실적을 들여다본 결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수 대상지 1등은 미국이었고, 연구 주제 1등은 '관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인 미국에서 배울 것이 많을 테고, 관광 분야는 강원도 입장에서 분명히 연구가 필요한 주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 곳에 또 가고, 비슷한 연구를 또 할 만큼 시급한 해외연수였을까요? 그렇다면 이 연수 결과는 어떤 평가를 받았고,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공무원 1명 당 수천만 원의 세금을 지원하는 장기해외연수. 장기적으로 그 공무원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KBS가 최근 5년 사이 강원도 공무원들은 어디로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왔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최근 5년 동안 84명이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 연수 대상국 1위는 단연 미국! … 10명 중 8명이 '영어권 국가'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청 공무원의 해외연수 대상지 1위는 미국입니다. 전체 해외연수자의 50%가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2위는 캐나다였습니다.
강원도청 해외연수자 84명 가운데 42명이 연수지로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전체 해외연수자의 50% 에 이릅니다.

그 뒤를 잇는 국가는 15명이 선택한 캐나다입니다. 그밖에 일본은 6명, 중국 5명, 호주 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들로 간 연수자 수를 묶어 봤습니다. 전체 84명 가운데 68명.
연수자 10명 가운데 8명이 영어권 국가로 연수를 간 셈입니다.

특히, 영어권 국가 쏠림현상은 해마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영어권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 대학 연수코스에 반복적으로 연수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연수 목적으론 신산업 고찰이나 자원 개발 방안 연구 등 대부분 정책 개발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학능력 향상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원도청 공무원 가운데 영어권 연수자들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수자 18명 가운데 1명만이 비영어권 국가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실제로 연수자들 사이에서 진짜 연수 목적은 외국어 학습이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외국인들 오고 할 때, 어학 부분이 많이 부족하면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도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권 연수한 한 공무원의 얘기입니다.

또다른 공무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외국어 교육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이 공짜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고려는 많이 하세요. 다른 나라 안 가시고, 영어권으로 가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녀교육과 연결돼 있죠."

■ 해외연수 연구 주제 1등은 '관광'… 10명 중 3.5명 꼴

1년이란 연수기간의 연구주제도 생각해 볼 거리입니다. 이번에는 연수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최근 3년치의 보고서 40건을 주제별로 분류해 봤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부터, 노후 구도심 위축, 지지부진한 대형 투자유치 프로젝트, 접경지역 고사 위기까지, 고민하고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40개 가운데 14개, 35%가 직간접적으로 '관광'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 쏠려 있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 '관광'이 중요한 분야이긴 합니다. 하지만, 해외연수 자체가 미국과 캐나다 등에 집중돼 있다보니, 미국과 캐나다의 관광정책 등을 조명하는 보고서가 3년 동안 9건이나 됩니다.

결국, 강원도청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가 특정 국가, 특정 기관, 특정 주제에 쏠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쏠림현상 왜? 연수 계획 수립부터 결과 평가·검증 시스템 없어

해외연수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은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 정책수요를 고려해 시급한 연수 분야와 과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연수 계획이 지방정부의 정책 목표나 장기 계획에 의해 짜여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연수자 개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연수자 개인이 연수 국가나 기관, 주제 등을 선정하고 입학 관련 절차를 밟아 강원도에 심의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인기 있는 지역과 보편적인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누군가 먼저 연수를 다녀와 기반이 닦여 있는 곳에 연수자가 이어지는 식입니다.

연수가 끝난 뒤 1년의 경험이 집약돼 있어야 할 결과물에 대해,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연수를 마친 뒤 연수자가 할 일은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연수자들 사이의 발표회를 여는 것,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수보고서에 표절은 없었는지 등 내용을 질적으로 검증하는 과정 자체가 강원도에는 없었습니다. 해외연수에서 보고 배운 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담을지, 당면과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할지 등 추후 활용 시스템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6항에 따른 국외훈련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 등 사후관리 방안
반면, 정부 부처 공무원 해외연수의 경우 '공무원인재개발 시행령' 등을 통해 해외 연수 보고서를 검증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를 평가할 때 표절 여부에 대해서는 집중 검증하라고 콕 집어놨습니다. '당초 훈련계획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정책수립 등 업무활용이 가능할지' 역시 필수 검증 대상입니다.

사후 활용 방안도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먼저 개인별 평가결과를 내부통신망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결과물을 정책과 법령 수립에 반영하거나 해외사례와 관련한 매뉴얼 제작, 내부 교육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라고 명시했습니다.

■ 강원도, 최근 5년 동안 해외연수에 50억 원 지원

미국으로 4인 가족을 동반하고 해외연수를 갈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4급은 9,300여 만 원입니다. 5급 이하의 경우 7,600만원 선 입니다.
공무원 가족 4명이 미국으로 연수를 갈 경우 1인당 지원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5급 이하는 7,600만 원, 4급은 9,300만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청에서 해외로 연수를 떠난 공무원은 84명. 이들에게 지급된 예산은 교육비와 체재비 등 연수비용은 50억 원이 넘습니다. 이와 별도로 기본급도 지급됐습니다.

강원도가 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1년 이상 장기 해외연수를 보내기 시작한 지는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선발과 결과 검증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과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한 건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취재과정에서 강원도에 시급한 현안 과제를 적절히 골라 성실하게 작성한 좋은 보고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고민과 대안이 담긴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보고서를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150만 강원도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강원도청 공무원의 자기계발,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해외연수는 강원도민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 보내주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계발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대로 계획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이를 정책개발에 활용까지 할 수 있어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라고 강원도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연수보고서 부실 실태' 연속기사 3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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