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금·대출금리 차이 주기적 공시”…“산모 마음 돌봄 사업”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시중 은행이 예금금리-대출금리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게 해 은행의 과도한 폭리를 막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19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공약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예대금리 차이에 대해 손을 보겠다"며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021년 상반기 6대 시중 은행이 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며 "시중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기준금리에 따라 예대금리 차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담합 요소 등을 면밀히 살피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못하게 하고, 금융행정을 은행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유튜브 '쇼츠'를 통해선, 산후 우울감을 겪는 산모가 많다며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산전검사,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임신 1회당 60만 원 상당의 '마음 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하는 '산모 마음 돌봄 사업'도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 저소득층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수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본임 부담률을 10%로 감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튜브 '쇼츠'를 통해 아이들 등·하원 도우미 비용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며 매년 최대 4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유치원, 어린이집 비용은 이미 소득공제가 되고 있다"며 등·하원 도우미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해 형평성을 맞출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