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인 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770만 코인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환경 마련'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겠다"며 코인을 활용한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등 부당거래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확대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코인이나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또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코인 발행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투자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 윤석열 후보는, 가상화폐가 법적 테두리에 들어올 경우 규제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행위 억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고 행위를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고, 믿을 수 있는 거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후보는 현재 몇 개 거래소가 가상화폐 거래를 독과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은행이 거래소의 공신력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독과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평소 가상화폐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엔 "현실을 늘 인정하는 차원에서 경제에 대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