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만기연장 3월 종료 원칙…방역상황 등 종합 고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과 금융권 건전성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재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경제·금융 연구기관, 시중은행 등과 함께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현재 소상공인의 경영 현황과 대출 관련 잠재 위험 요인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는 자영업자 대출 부실에 따른 충격 가능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치 종료 시점 논의 과정에서 남창우 KDI 부원장은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 지연을 고려해 추가연장이나 단계적 종료도 검토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도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실 누적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조치 정상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지금까지 3차례 연장됐으며, 만기연장에 258조 2,000억 원, 원금유예 13조 8,000억 원, 이자 유예 2,354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