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피의자 체포 시도…법원은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 외에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신병을 확보하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은 오늘(19일) 공수처로부터 ‘출범 후 강제수사 영장 통계’ 자료를 받아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수처는 지난해 출범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구속 영장과 체포 영장을 각각 2번씩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체포 영장 1번과 구속 영장 2번을 청구한 사실은 이미 알려졌지만,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공수처가 체포하려 한 피의자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이 청구된 날짜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이나 검증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사례는 모두 43건으로 집계됐고, 법원은 33건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통신영장)’를 청구한 사례는 모두 37건으로, 이 가운데 28건이 발부됐습니다.

통신영장이 발부되면 당사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기지국 정보, 인터넷 로그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