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연 120만 원 장년수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폐지해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대상자인 경우 20%를 감액해 지급한다"며 "감액을 피하고자 위장 이혼도 불사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0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4만 원을 받고 있는데, 구분 없이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를 위한 재원으로 1조 4천억여 원 상당이 필요하다고 잠정 추산했습니다.

■ "연 120만 원 장년수당…임플란트 4개까지 건보 적용"

이재명 후보는 소득 공백에 놓인 60대 초반에게는 퇴직 이후 연금 지급 전까지 연 120만 원의 장년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많은 분들이 60세를 전후로 퇴직하지만,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은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소득 공백으로 인한 장년층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를 위해 대략 2조 원 상당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임기 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임플란트 2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노인 일자리, 임기 말까지 140만 개로 확대"

이재명 후보는 "현재 약 80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 개로 대폭 늘리고,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고 경쟁이 치열한 공익형 일자리는 100만 개로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0만 개로 늘려 사회서비스 현장에 인력 수급이 원활하도록 하고 어르신의 경륜을 우리 사회 전반에 기여할 수 있게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또 "지난해 약 10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어들었다"며,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이 불합리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1주택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과 경로당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노인 세대 빈곤율은 OECD 평균의 세 배가 넘는다"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재원 여력 있어…포퓰리즘 지적은 정치적 공세"

이재명 후보는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페지와 장년수당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3조 원 정도이고, 충분히 자연 증가분으로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심성 공약이란 지적에 대한 질문에는 "노인복지를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 건 여야 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지적하는 건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약 발표한 데 대한 예산을 추계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훨씬 소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별 복지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엔 "'일부에게 두텁게', '전부에게 공평하게', 두 가지를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두 가지 다 필요하다"며 "그렇게 될 여력이 된다. 그 길로 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