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직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판 돌연 연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원래 오늘(19일) 오후 선고 공판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던 터라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렸죠.

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오 전 시장 측이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혀오면서 재판부는 그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 '진료기록 감정'도 불리한 결과…오 전 시장 측, 재판 전략 수정

지난해 6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오 전 시장 측에 낸 주장 철회서에는 그동안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무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뜻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강제추행치상은 오 전 시장이 직원을 성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혐의인데요, 그 처벌이 무겁습니다. 형법은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내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 측은 이 혐의를 벗기 위해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가 오 전 시장의 범행 때문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해왔죠. 항소심을 앞두고는 대한의사협회에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다시 살펴봐 달라며 '진료기록감정 촉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걸었던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은 피해자의 상해가 오 전 시장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란 회신으로 돌아왔습니다.

■ 오거돈 측 "선처"-피해자 측 "엄벌"…다음 달 9일 선고

2020년 5월 사건이 불거진 뒤 부산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취재진이 질문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 때문에 오 전 시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를 인정해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노선을 바꿨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도 오 전 시장은 종전 주장을 바꾸겠다는 뜻을 비치며 "남은 인생을 피해자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들 역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오 전 시장 측이 혐의를 벗어나려는 방법으로 진료기록 재감정을 요청했던 사실을 파고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한 재판 지연이 피해자에 2차 가해가 됐다며 "오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존 구형인 징역 7년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온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서지율 부소장은 재판이 끝난 뒤 "감형을 위해 선처를 호소하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진정한 사과를 할 큼이 이미 지난 것 같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 전 시장의 사죄가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선고는 다음 달 9일로 연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