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령인구 줄어도 학급 수 증가” 교부금 축소 반박

기재부와 일부 언론 등에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학급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9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교부금은 학생 수보다 학교와 교원 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최근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와 학급, 교원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학생 수는 250만 명 줄었지만, 학교와 학급, 교원 수는 각각 1,716개, 2만 1,047개, 9만 5,168명이 늘었습니다. 또,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경기도 237곳을 포함해 학교 576개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재정 지출은 학교와 학급 단위로 산정되고, 인건비와 전출금 등 고정경비 비중이 75%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초·중등 교육에 과잉 투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간 부담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3.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 이는 정부 투자가 아닌 민간재원이라며 정부의 투자 축소가 아닌, 민간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 예산에서 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3.9%로 2011년 이후 연평균(14.1%)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0.7%로 2011년 이후 연평균 11%보다 낮았습니다.

아울러 향후 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내국세와 연동된 만큼 경기변동 영향이 크다며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교부금을 대학교육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현재 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에 활용할 정도의 수준”이라며 “고등교육 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현재 발의된 법안 중심으로 추가 재정 확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는 ‘월간재정동향’ 9월호에 관계자 기고문을 통해 교부금 제도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축소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기재부가 교부금 재설계를 공론화하자 교육부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는 24일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교부금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라 교육부 기능과 조직 변화를 반영한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