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행정수도 완성”·尹 “지역 주도 발전”…3대 지역균형발전 공약은?

입력 2022.01.19 (21:27) 수정 2022.01.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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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치할 수 없는 지역 불균형 실태, 압축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정부들이 손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 특별법이 생긴 뒤, 2005년부터 16년 동안 144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럼 이번 대선 후보들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KBS가 3대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물었습니다.

이 내용은 김성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해법은 그간 민주당 기조를 명확히 잇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민주당 정부는 균형발전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 왔습니다. 이 같은 균형발전의 토대 위에 전국을 고르게 균형 성장시켜서..."]

KBS의 3대 지역균형발전 공약 질의에 이 후보 측은 '행정 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표 정책이던 동남권 메가시티를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의 4대 메가시티로 확장하겠다는 게 이 후보 구상입니다.

지방이 살려면 교육과 일자리가 필요한 만큼 지방대를 지원해 지방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전략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 방식은 단편적 처방이란 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생각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수많은 지방 분권 대책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해 단편적인 처방으로..."]

맞춤 지원을 통해 지방을 살리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윤 후보의 키워드는 격차 해소.

'교육', '의료', '문화' 부분 격차 해소를 3대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통합보건소를 운영해 농어촌 지역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등 '의료' 격차 해소를 강조합니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지방대 학과를 정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문화와 관련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대폭 넘기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구를 몇 개씩 합쳐 혁신도시를 70개 만들자고 했습니다.

또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회, 대법원 등 권력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국회 부지에는 청년과 사회 초년 직장인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또 대법원과 대검찰청 부지에는 고령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연방제형 지방자치와 특성화 대학으로 지방을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대학 때문에 그 주변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현재의 17개 시도를 5대 광역경제권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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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행정수도 완성”·尹 “지역 주도 발전”…3대 지역균형발전 공약은?
    • 입력 2022-01-19 21:27:38
    • 수정2022-01-19 22: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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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치할 수 없는 지역 불균형 실태, 압축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정부들이 손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 특별법이 생긴 뒤, 2005년부터 16년 동안 144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럼 이번 대선 후보들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KBS가 3대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물었습니다.

이 내용은 김성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해법은 그간 민주당 기조를 명확히 잇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민주당 정부는 균형발전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 왔습니다. 이 같은 균형발전의 토대 위에 전국을 고르게 균형 성장시켜서..."]

KBS의 3대 지역균형발전 공약 질의에 이 후보 측은 '행정 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표 정책이던 동남권 메가시티를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의 4대 메가시티로 확장하겠다는 게 이 후보 구상입니다.

지방이 살려면 교육과 일자리가 필요한 만큼 지방대를 지원해 지방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전략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 방식은 단편적 처방이란 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생각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수많은 지방 분권 대책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해 단편적인 처방으로..."]

맞춤 지원을 통해 지방을 살리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윤 후보의 키워드는 격차 해소.

'교육', '의료', '문화' 부분 격차 해소를 3대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통합보건소를 운영해 농어촌 지역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등 '의료' 격차 해소를 강조합니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지방대 학과를 정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문화와 관련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대폭 넘기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구를 몇 개씩 합쳐 혁신도시를 70개 만들자고 했습니다.

또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회, 대법원 등 권력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국회 부지에는 청년과 사회 초년 직장인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또 대법원과 대검찰청 부지에는 고령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연방제형 지방자치와 특성화 대학으로 지방을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대학 때문에 그 주변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현재의 17개 시도를 5대 광역경제권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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