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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 대통령 선거
공공기관 추가 이전·서울대 이전…후보들 생각을 물었습니다
입력 2022.01.19 (21:30) 수정 2022.01.19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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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보들 공약 보셨는데 이 문제는 특히 재원이 얼마나 들지 답을 받기도, 또 검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 측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쟁점 몇 가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어서,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먼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찬반을 물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신중', 다른 후보들은 찬성이었습니다.

다만, 찬성 사이에도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조건부로 100여 곳 이전을 언급했고,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반드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각각 200여 곳, 300곳 이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과거 진행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엇갈린 평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공공기관을 옮겨 만든 10개 혁신도시.

목표인구를 채우지 못했고(86%), 가족과 함께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은 67% 수준입니다.

인구가 늘었다지만 수도권이 아닌 주변에서 대부분 흡수됐습니다(77%).

[박영득/KBS 공약검증 자문단/충남대 교수 : "마치 도시건설 게임 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아파트 짓고 사람들 내려보내고 그랬는데, 과연 그 기획이 얼마나 성공했는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고..."]

이번엔 격차 해소의 핵심 요소인 교육,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서울대 이전 논쟁에 대해 물었습니다.

네 후보 모두 사실상 반대 의견.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 중심의 지방대학을, 윤석열 후보는 산학 융합형의 권역별 거점 대학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지방대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구상인데, 관건은 그간에도 봐 왔듯 과연 실행이 가능한가입니다.

[박영득/KBS 공약검증 자문단 :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특화 학과를 만드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 전제되어야 할 것은 지역 산업이죠. 어떤 경쟁력 있는 지역 산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은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수도권 규제와 비수도권 투자 중에서 무엇이 우선돼야 하느냐는 질문도 해봤습니다.

대부분 '비수도권 투자'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을 확대하는 데 대한 질의에서는 후보들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KBS와 공약을 함께 분석한 한국정당학회 자문단은 후보 모두가 분권을 말하지만, 구체성은 부족하다고 총평했습니다.

[강신구/KBS 공약검증 자문단/아주대 교수 : "어떤 권한을 어떤 타임 테이블(일정표)에 맞춰 옮길 것인지, 세금은 어떤 세금을 지방정부가 직접 활용하는 권한을 부여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의 해법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총평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 공공기관 추가 이전·서울대 이전…후보들 생각을 물었습니다
    • 입력 2022-01-19 21:30:45
    • 수정2022-01-19 22:05:44
    뉴스 9
[앵커]

후보들 공약 보셨는데 이 문제는 특히 재원이 얼마나 들지 답을 받기도, 또 검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 측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쟁점 몇 가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어서,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먼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찬반을 물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신중', 다른 후보들은 찬성이었습니다.

다만, 찬성 사이에도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조건부로 100여 곳 이전을 언급했고,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반드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각각 200여 곳, 300곳 이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과거 진행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엇갈린 평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공공기관을 옮겨 만든 10개 혁신도시.

목표인구를 채우지 못했고(86%), 가족과 함께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은 67% 수준입니다.

인구가 늘었다지만 수도권이 아닌 주변에서 대부분 흡수됐습니다(77%).

[박영득/KBS 공약검증 자문단/충남대 교수 : "마치 도시건설 게임 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아파트 짓고 사람들 내려보내고 그랬는데, 과연 그 기획이 얼마나 성공했는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고..."]

이번엔 격차 해소의 핵심 요소인 교육,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서울대 이전 논쟁에 대해 물었습니다.

네 후보 모두 사실상 반대 의견.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 중심의 지방대학을, 윤석열 후보는 산학 융합형의 권역별 거점 대학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지방대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구상인데, 관건은 그간에도 봐 왔듯 과연 실행이 가능한가입니다.

[박영득/KBS 공약검증 자문단 :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특화 학과를 만드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 전제되어야 할 것은 지역 산업이죠. 어떤 경쟁력 있는 지역 산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은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수도권 규제와 비수도권 투자 중에서 무엇이 우선돼야 하느냐는 질문도 해봤습니다.

대부분 '비수도권 투자'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을 확대하는 데 대한 질의에서는 후보들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KBS와 공약을 함께 분석한 한국정당학회 자문단은 후보 모두가 분권을 말하지만, 구체성은 부족하다고 총평했습니다.

[강신구/KBS 공약검증 자문단/아주대 교수 : "어떤 권한을 어떤 타임 테이블(일정표)에 맞춰 옮길 것인지, 세금은 어떤 세금을 지방정부가 직접 활용하는 권한을 부여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의 해법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총평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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